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접 수	제 호	제 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접 수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15 일	15 일
보상대상 의 원	보상대상 의 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주 소	-	-	-	-	전 화 번 호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주 소	-	-	-	-
청 구 자	청 구 자	청구내용	청구내용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청 구 자	청 구 자	보상금수령 금 융 기 관	보상금수령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시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장 □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장 □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장 □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장 □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장 □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장 □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장 □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장 □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	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장 □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6.30., 2022.02.15.>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접 수	제 호	제 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 리 기 간
접 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즉 시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경위 조사내용	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	심 의 회 심의결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 인 진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8.5.9. 2022.0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2.02.15.>1. "직무"라 함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 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 30.>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3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30.>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3]에 규정된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2.02.1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진안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에 진안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5명이내로 하고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02.15.>1. 의회의원중 1명2. 본청 관련 부서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②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22.02.1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진안군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