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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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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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

 ※ 반환금은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 기숙사 이용료는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준의 금액을 책정해 매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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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 근로자 관리
 1. 입·퇴실 관리
 □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숙소 배정
 - 4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이용 가능한 충분한 공실이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입주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관리자가 승인하는 경우 2인 1실 배정 가능
 □ 숙소 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 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치(입주 기간 내 1회 가능)
 □ 퇴실 절차 
 ㅇ 정기 퇴실, 중도 퇴실, 강제 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실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 퇴실) 입주 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 퇴실) 입주자의 개인 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 퇴실) 입주자 생활 수칙상 강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증빙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한 경우,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 기숙사 내 도박·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욕설·폭언 등 생활수칙 위반한 경우 
 □ 출입카드
 ㅇ 입주자 방 배정 결과를 토대로 입주 당일에 1인 1매 발급 원칙
 -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하며, 출입 카드 분실 시 발생하는 재발급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함.
 ※ 고의적인 출입 카드 무단복제 등 사유 발생 시 강제 퇴실 조치
 2. 생활 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철저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 전 입실하며 23시 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 금지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ㅇ 위생 상태, 비품 현황, 금지 물품(개인 전열기구 등) 사용 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정기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미신고 외박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 벌점제도
 ㅇ 입주자의 안전한 생활 관리를 위하여 벌점제도를 운영 
 - (벌점) 관련 규칙 및 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 누적 벌점 20점 퇴사
 ※ 세부 운영수칙은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에 따름
 *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

○ 시설관리
 ㅇ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고
 - 주요 시설물 관리계획

○ 안전관리
 ㅇ 각종 재해 또는 재난을 예방하고 건물의 효용 증진을 위해 법정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제세 등 기타 관리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설물 관리 전문 위탁업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의 안정성 확보
【기숙사 안전관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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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