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애인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516로 3120(아라일동)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광양 4길 32(이도일동)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토평동)
우리복지관	제주시 산천단남길 40(아라일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4.19.>
장애인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갱신)신청서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신 청 인	소 재 지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설 립 일			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	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
신 청 사 항	운 영 목 적
신 청 사 항	운영(갱신)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사 항	주요사업내용
자 산 사 항	자 산 사 항
연 간 예 산 액 (천 원)	연 간 예 산 액 (천 원)	계	운영주체부담금	운영주체부담금	보조금	보조금	기타
연 간 예 산 액 (천 원)	연 간 예 산 액 (천 원)
기 타 사 항	기 타 사 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각1부 2.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 4.복지관 향후 5년간 운영계획 및 예산서(수지계산 포함) 1부 5.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 6.법인 현황 1부 7.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각1부.	구비서류 1.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각1부 2.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 4.복지관 향후 5년간 운영계획 및 예산서(수지계산 포함) 1부 5.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 6.법인 현황 1부 7.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각1부.	구비서류 1.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각1부 2.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 4.복지관 향후 5년간 운영계획 및 예산서(수지계산 포함) 1부 5.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 6.법인 현황 1부 7.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각1부.	구비서류 1.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각1부 2.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 4.복지관 향후 5년간 운영계획 및 예산서(수지계산 포함) 1부 5.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 6.법인 현황 1부 7.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각1부.	구비서류 1.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각1부 2.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 4.복지관 향후 5년간 운영계획 및 예산서(수지계산 포함) 1부 5.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 6.법인 현황 1부 7.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각1부.	구비서류 1.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각1부 2.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 4.복지관 향후 5년간 운영계획 및 예산서(수지계산 포함) 1부 5.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 6.법인 현황 1부 7.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각1부.	구비서류 1.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각1부 2.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 4.복지관 향후 5년간 운영계획 및 예산서(수지계산 포함) 1부 5.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 6.법인 현황 1부 7.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각1부.	구비서류 1.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각1부 2.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 4.복지관 향후 5년간 운영계획 및 예산서(수지계산 포함) 1부 5.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 6.법인 현황 1부 7.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2.4.19.>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5.12.31.>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2.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3.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4.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5. 장애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한국수어 서비스에 관한 사항7. 사회교육사업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 장애인의 이해증진 및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9.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10.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1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12.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위탁받은 복지관이 자체운영규정으로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4.19.>

제6조(이용료의 면제)

제6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2.4.19.>③ 수탁자는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할 경우 위탁공고를 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격과 심사평가규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9.>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개정 2022.4.19.>

제8조

제8조 삭제<2015.4.1.>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4.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을 할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5.12.31.>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비보조)

제12조(운영비보조)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