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 복구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동사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도로굴착지와 인접한 주위 파손 및 균열되는 면적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복구면적(되메우기, 전압 기층 표층)을 산출한다.
 가. 도로굴착에 있어 최소의 복구면적은 1.2 1.2미터로 계산한다.
 나. 도로굴착 면적은 도로표면에 기준이 되며 특수한 여건 및 토지를 제외하고는 굴착정도가 1.2미터 이하일 때의 기준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굴착표준의 최저 구배는 1:0.1로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복구면적 (표층에 한한다)은 실제 굴착면적에 4방 각각 0.2미터씩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포장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에 굴착하는 경우에는 0.1미터씩 가산한다.
 라. 기타 도로시설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라인활트, 신호등, 교통표지판, 가로등 등)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과징하거나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복구하도록 한다.
2. 특수사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1항의 공동사항에 준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면적을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추가면적은 표층공사(되메우기, 전압공사 및 기공고사는 제외)에 한하여 계산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다음(그림1)과 같이 포장도로의 일단을 굴착할 경우에 1항(공동사항)에 의거 산출된 아스팔트의 포장쪽이 
 사리도의 굴착쪽보다 클때에는 아스팔트 포장도의 전폭( )계산하고
 (그림2)와 같이 사리도의 굴착쪽보다 적은 때에는 반쪽( /2)으로 계산한다.
 
 나. 콘크리트 포장도를 소규모(복구면적1개 브럭보다 적을때)로 굴착한 경우에는 복구면적의 최소면적은 반브럭(1/2)으로 계산한다.
 ○ (그림3)과 같이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1/2) 이하인 경우에는 반브럭으로 계산한다.
 ○ 복구면적이 1개브럭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전브럭으로 계산한다. (그림4)
 
 다. 콘크리트 포장도를 대규모(복구면적이 1개브럭 보다 클때)로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은
 ○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1개브럭 폭의 (1/2)보다 적을 경우에는 반쪽으로, 클 경우에는 전폭으로 계산한다. (그림5)
 ○ (그림6)과 같이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종무지를 중심에 두고 양브럭을 굴착하는 경우의 복구폭이 1개 브럭보다 클때에는 2개 브럭으로 계산한다.
 ○ 노폭이 6미터 이하인 뒷골목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림5,그림6)의 경우와는 관계없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복구면적을 증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 보도보판에 있어 굴착하는 폭이 보도의 반폭보다 크고(b>B/2)연장이 보도폭보다 클 경우 (L>B)는 전 보도 폭원(B)을 곱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다만, 보도폭이 4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그림7)
 마. 보도상에 전주이전 및 가설과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에는 L+B=2.00M+1.5M=30㎡으로 한다. 다만, 타입식으로 설치할 때에는 1m으로 본다. (그림8)
 
3. 기타 특수 콘크리트 도로굴착 때의 복구면적 산출방법은 이 방법에서 제외되어 골착자와 함께 따라 산정한다.

[별표 2] 포장노면별굴착복구기준

[별표 2]
포 장 노 면 별 굴 착 복 구 기 준

※ 공정이 다른 (두께) 단가는 시장이 년초에 추가할 수 있다.

[별표 3] 도로굴착시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별표 3]
도로굴착시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공사시에는 포장 절단기(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m씩 세분화하여 굴착 복구한 후 점진적으로 굴착한다.
2. 타 공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 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이 4미터 미만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 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곽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자갈로 환토한다.
5. 타 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위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