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0 시행 2025-09-10 제정
전국 14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상인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1.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 1부.1.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 1부.1.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 1부.1.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 1부.1.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 1부.1.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 1부.1.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 1부.1.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 1부.1.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금산군 경제과금산군 경제과금산군 경제과금산군 경제과금산군 경제과금산군 경제과금산군 경제과금산군 경제과금산군 경제과금산군 경제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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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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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14일 이내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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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금 산 군 수직인:
2.대표자 성명:
210mm×297mm[백상지 120g/㎡]소재지:
4.면적/점포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변경)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변경서 발급[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 모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금산군 경제과)][처리기관(금산군 경제과)][처리기관(금산군 경제과)][처리기관(금산군 경제과)][처리기관(금산군 경제과)][처리기관(금산군 경제과)][처리기관(금산군 경제과)][처리기관(금산군 경제과)][처리기관(금산군 경제과)][처리기관(금산군 경제과)][처리기관(금산군 경제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등)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1. 상점가명2. 대표자 성명3. 소재지4. 면적, 점포수

제4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4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1. 상점가명2. 대표자 성명3. 소재지4. 면적, 점포수5.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근거 및 사유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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