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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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로굴착시복구면적산출방법
기설포장도로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 복구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 동 사 항
도로굴착면적의 산정은 도로굴착지와 인접한 주위 파손 및 균열되는 면적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복구면적(되메우기, 전압+기충+표충)을 산출한다.
가. 도로굴착에 있어 최소의 복구면적은 1.2×1.2미터로 계산한다.
나. 도로굴착면적은 도로표면이 기준이 되며 특수한 여건 및 토지를 제외하고는 굴착정도가 1.2미터 이하일 때의 기존도로는 완전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굴착표준의 최저구배는 1:0.1로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복구면적(표충에 한한다)은 실제 굴착면적에 4방 각각 0.2미터씩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에 굴착하는 경우에는 0.1미터씩 가산한다.
라. 기타 도로시설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라인활트, 신호등, 교통 표지판, 가로등 등)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과징하거나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복구하도록 한다.
2. 특 수 사 항
도로굴착면적의 산정은 1항의 공동사항에 준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면적을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추가 면적은 표충공사(되메우기, 전압공사 및 기충공사는 제외)에 한하여 계산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다음(그림1)과 같이 포장도로의 일단을 굴착할 경우에 1항(공동사항)에 의거 산출된 아스팔트의 포장폭이
사리도의 굴착폭보다 클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도의 전폭(B) 계산하고
(그림2)와 같이 사리도의 굴착폭 보다 적은 때에는 반쪽(B/2)으로 계산한다.
나. 콘크리트 포장도를 소규모 (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적을 때)로 굴착한 경우에의 복구면적의 최소면적은 반 브록(1/2)으로 계산한다.
(그림3)과 같이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 (1/2)이하인 경우에는 반브럭으로 계산한다.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전 브록으로 계산한다. (그림4)
다. 콘크리트 포장도를 대규모(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클때)로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은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1개 브럭 폭의 (1/2)보다 적을 경우에는 반폭으로 클 경우에는 전폭으로 계산한다. (그림5)
(그림6)과 같이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종목지를 중심지에 두고 양 브럭을 굴착하는 경우의 복구폭이 1개 브럭보다 클때에는 2개 브럭으로 계산한다.
노폭이 6미터 이하인 뒷골목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림5, 6)의 경우와는 관계없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복구면적을 증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 보도보판에 있어 굴착하는 폭이 보도의 반폭보다 크고 (b>B/2) 연장이 보도 폭보다 클 경우 (L>B)에는 전보도폭원(B)을 곱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다만, 보도폭이 4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그림7)
마. 보도상에 전주이전 및 가설과 표시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에는 L×B=2.0M×1.5M = 30㎡으로 한다. 다만, 타입식으로 설치할 때에는 1㎡으로 본다. (그림8)
3. 기타 특수 콘크리트 도로굴착때의 복구면적 산출방법은 이 방법에서 제외되며 굴착자와 협정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2)
포 장 노 면 별 굴 착 복 구 기 준
※ 공정에 따른 (두께)단가는 군수가 년초에 추가할 수 있다.
(별표 3)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공사시에는 포장절단기(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한후 점진적으로 굴착한다.
2. 타공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을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이 4미터 미만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타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곽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자갈로 환토한다.
5. 타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