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별표 1]논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개정 2017.8.30.)(개정 2021.3.23.)
논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2](개정 2017.8.30.)(개정 2021.3.23.)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4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는 동점 처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3. 다만, 항목 2(논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논산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o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o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평가
 o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o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간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o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논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o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o 보통예금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논산시 대출금리(4점)
 o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o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가 설치대수(8점)
 o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o 최근 5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o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납입을 위한 타은행 이용자 수수료 혜택),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o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o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o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o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논산시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o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4)
 o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여부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나. 논산시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o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논산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현금출연만 인정)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논산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별표 3]논산시 금고지정 적정성 검토서

[별표 3](개정 2017.8.30.)(개정 2021.3.23.)
논산시 금고지정 적정성 검토서(제4조제3항 관련)
(금융기관명 : )

 년 월 일
검토자 : 심의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