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인 사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부양가족이 1명인 자	부양가족이 1명 인 자	부양가족이 1명인 자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6.21.>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제6조 관련)

[별지 서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사 용 수 익 허 가 신 청 내 용	사용수익 허가대상	사용수익 허가대상	매 점 자동판매기	매 점 자동판매기	매 점 자동판매기
사 용 수 익 허 가 신 청 내 용	설치(허가)장소	설치(허가)장소
사 용 수 익 허 가 신 청 내 용	설 치 기 종	설 치 기 종
사 용 수 익 허 가 신 청 내 용	설 치 대 수	설 치 대 수	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	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	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
허 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며, 제7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미 이행 시 제9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며, 제7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미 이행 시 제9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며, 제7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미 이행 시 제9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며, 제7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미 이행 시 제9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며, 제7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미 이행 시 제9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며, 제7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미 이행 시 제9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류 1부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류 1부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류 1부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1. “생업지원대상자"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천안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천안도시공사, 천안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 천안시와 그 산하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청사 및 시설을 말한다.3. “시장 등”이란 천안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 천안도시공사 및 천안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4. “허가자”란 이 조례에 따라 시장 등으로부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 등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 등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별지 서식)2. 생업지원대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허가)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허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생업지원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8.1.>② 생업지원대상자 2명 이상이 동일한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전공고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용ㆍ수익허가는 시설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2개소 이상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자의 의무)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자의 의무)① 허가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직접 설치·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허가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단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③ 허가자는 사용·수익허가 시 부가되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8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운영·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허가할 수 있다.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① 시장 등은 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9.12.27.>3. 삭제 <2019.12.27.>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우선허가를 받은 경우5.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허가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로 인한 허가자의 어떠한 손해도 배상하지 아니한다.④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되, 청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