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굴착시복구면적산출방법

[별표 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가설 포장도로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 복구면적의 산정은 다음 가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도로굴착지와 인접한 주위 파손 및 균일되는 면적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복구면적(되메우기, 전압+기층+표층) 을 산출한다.
 가. 도로굴착에 있어 최소의 복구면적은 1.2×1.2미터로 계산한다.
 나. 도로굴착 면적은 도로표면이 기준이 되며 특수한 여건 및 토지를 제외하고는 굴착정도가 1.2미터 이하일때의 기존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 고 굴착기준의 최저구배는 1:0.1로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복구면적(표층에 한한다)은 실제 굴착면적 에 4방 각각 0.2미터씩 가산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 도로시설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라인활트, 신호등, 교 통표지판, 가로등 등)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과징하거나 또는 원인자로 하여 금 직접 복구하도록 한다.
2. 특수사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1항의 공통사항에 준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 음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에 따 별도 면적을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추가 면적은 표층공사(되메우기, 전압공사 및 기층공사는 제외)에 한하여 계산 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다음(그림 1)과 같이 포장도로의 일단을 굴착할 경우 에 1항(공통사항)에 의거 산출된 아스팔트의 포장폭이
 ∘ 사리도의 굴착폭보다 클때에는 아스팔트 포장도의 전폭(B) 계산하고
 ∘ (그림 2)와 같이 사리도의 굴착폭 보다 적은 때에는 반쪽(B/2)으로 계산한 다.
 (그림 1) (그림 2)

 나. 콘크리트 포장도를 소규모(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적을 때)로 굴착한 경 우에의 복구면적의 최소면적은 (1/2)으로 계산한다.
 ∘ (그림 3)과 같이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 (1/2)이하인 경우에는 반브트럭으 로 계산한다.
 ∘ 복구면적이 1개브럭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전 브럭으로 계산한다. (그림 4)
 (그림 3) (그림 4)

 다. 콘크리트 포장도를 대규모(복구면적이 1개브럭 보다 클때)로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은
 ∘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1개브럭의 폭의 (1/2)보다 적을 경우에는 반쪽으로, 클경우에는 전폭으로 계산한다. (그림 5)
 ∘ (그림 6)과 같이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증목지를 중심지에 두고 양 브럭을 굴착하는 경우의 복구폭이 1개 브럭보다 클때에는 2개 브럭으로 계산한다.
 ∘ 노폭이 6미터 이하인 뒷골목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림 5,6)의 경우와는 관계없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복구면적을 증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림 5) (그림 6)

 라. 보도보판에 있어 굴착하는 폭이 보도의 반폭보다 크고 (b>B/2) 연장이 보도 폭보다 클 경우 L×B=2.0M×1.5M=30㎡으로 한다. 다만, 타입식으로 설치 할 때에는 1㎡으로 본다. (그림 8)
 (그림 7) (그림 8)

3. 기타 특수 콘크리트 도로굴착때의 복구면적 산출방법은 이 방법에서 제외되며 굴착자와 협정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2] 포장노면별굴착복구기준

[별표 2]
포 장 노 면 별 굴 착 복 구 기 준

※ 공정에 따른(두께) 단가는 군수가 년초에 추가할 수 있다.

별표 3

[별표 3] <개정 2013.5.14>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공사시에는 포장 절단기(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 계획에 맞 추어 50~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한 후 점진적으로 굴착한다.
2. 타 공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 배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가 1.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이 4미터 미만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타 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외곽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양질(국토해양부 도로공사표준시방기준에 적합)인 경우에는 되 메우기에 재활용 할 수 있으며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 한 층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타 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