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별표] 민간위탁사무

[별표] <개정 2025. 12. 15.>
민간위탁사무(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홍성군 사무 위수탁 협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28.>
홍성군 ❍❍❍❍ 사무 위·수탁 협약서
 홍성군(이하 “군”라 한다)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제◯◯조, 「홍성군 ◯◯◯◯조례」제◯◯조,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군”이 _ _ _ _ 의 목적을 위해 _ _ _ _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군”과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군”이 “”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나.
 2. 다음 위탁재산(시설ㆍ장비ㆍ비품ㆍ부대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가. 시 설 :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에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ㆍ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과 “△△”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하여 “△△”이 ○○○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과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군”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 이 계약 체결 후 “군”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군”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군”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군”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월말까지 “군”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은 수탁기관 선정 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군”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⑤ “△△”은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은 위ㆍ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창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사항을 논의한다. 
⑦ “△△”은 노동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군”은 “△△”이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은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군”은 해당 계좌에 위탁사무 관련 소요되는 노무비를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홍성군 ◯◯◯◯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군”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군”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군”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군”에 청구한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은 “군”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은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① “군”은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군”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〇월 〇주, 〇월 〇주로 한다) 또한,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군”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군”의 소속직원 또는 “군”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은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은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지도·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군”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군”과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70% 미만인 경우, “군”은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이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성과평가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위한 평가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군”이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군”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군”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군"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군”은 “△△”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제17조(보험가입) “△△”은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군”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이 책임을 진다.
제19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군”이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군”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군” 또는 “△△”이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이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인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군”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과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군”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군”에 즉시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홍성군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군”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군”과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군”이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홍성군(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수 ◯ ◯ ◯ (인)
“을”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3.31.>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모집 공고문

[별지 제3호서식] 모집공고문(예시) <개정 2024. 6. 28.>
모집 공고문
홍성군 공고 제 0000-00호
◦◦◦◦법률, ◦◦◦ 규정에 의거 「◦◦◦사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홍성군수
1.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사업예산 :
2. 계약방법
3. 신청자격(입찰참가자격)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 입찰참가서류 : 
 
5. 사업자 선정방식
 ◦ 기본방식 :
 ◦ 평가방법 :
 ◦ 평가요소 및 배점 

6. 제안서 안내
7. 기타
 ◦ …
 ◦ …
 ◦ 계약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 현재 민간위탁 노동자 인원 : 00기관 00명(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집 공고 시 인원을 명시하는 경우, 가급적 고용 규모를 유지하여야 함)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됩니다.
 ◦ 문의처 : 홍성군청 00000과 00팀 (041-6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