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1(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6조 관련)
1. 추락사고 및 차량안전사고 방지 시설 
 가. 2층 이상의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 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을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바.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 ·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 돌의자 · 방지턱 ·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난, 대피, 화재예방 시설
 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나.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 · 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을 설치·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3. 접객용 시설
 가.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다.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인덕션, 숯불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옥외영업장에 주방시설(조리·세척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옥외영업장 면적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시 옥외영업장 면적을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