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세대원수	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	신청인과의 관 계	□ 본인 □ 기타관계인( )	□ 본인 □ 기타관계인( )	□ 본인 □ 기타관계인( )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 친족(관계 : )	□ 친족(관계 : )	□ 친족(관계 : )	□ 친족(관계 : )
지 원 대 상 자	우선지원 대상여부	□ 여 (수급자) □ 부	□ 여 (수급자) □ 부	□ 여 (수급자) □ 부	□ 여 (수급자) □ 부
지 원 대 상 자	주택유형	□ 단독주택(다가구)	□ 단독주택(다가구)	□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지 원 대 상 자	설치장소
지원시설	지원시설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지원시설	지원시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단 양 군 수 귀하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단 양 군 수 귀하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단 양 군 수 귀하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단 양 군 수 귀하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단 양 군 수 귀하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단 양 군 수 귀하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단 양 군 수 귀하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단 양 군 수 귀하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단 양 군 수 귀하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단 양 군 수 귀하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단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단양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지원)

제3조(설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2. 군수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③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2. 이미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중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수리 및 재설치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장·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① 신청서를 받은 읍장·면장은 지원 대상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