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전국 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1.대부신청금액:1.대부신청금액:1.대부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2.대부신청사유:2.대부신청사유:2.대부신청사유:
3. 상환방법 및 기간3. 상환방법 및 기간3. 상환방법 및 기간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년 거치 년 균분상환 (연 1.0%)
4. 사업계획가. 사업명:가. 사업명:가. 사업명:가. 사업명:가. 사업명:가. 사업명:가. 사업명:가. 사업명:가. 사업명:가. 사업명:가. 사업명:나. 사업내용:나. 사업내용:나. 사업내용:나. 사업내용:나. 사업내용:나. 사업내용:나. 사업내용:나. 사업내용:나. 사업내용:
4. 사업계획다. 사업장 위치:다. 사업장 위치:다. 사업장 위치:다. 사업장 위치:다. 사업장 위치:다. 사업장 위치:다. 사업장 위치:다. 사업장 위치:다. 사업장 위치:다. 사업장 위치:다. 사업장 위치:라. 사업실시기간：라. 사업실시기간：라. 사업실시기간：라. 사업실시기간：라. 사업실시기간：라. 사업실시기간：라. 사업실시기간：라. 사업실시기간：라. 사업실시기간：
4. 사업계획마. 사업의 필요성마. 사업의 필요성마. 사업의 필요성마. 사업의 필요성마. 사업의 필요성마. 사업의 필요성마. 사업의 필요성마. 사업의 필요성마. 사업의 필요성마. 사업의 필요성마. 사업의 필요성마. 사업의 필요성
4. 사업계획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바. 학자금 대부시 학교, 학년 등 필요사항 기재
○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총 사업비총 사업비융 자융 자융 자융 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금 확보자부담금 확보자부담금 확보자부담금 확보자부담금 확보자부담금 확보자부담금 확보자부담금 확보자부담금 확보자부담금 확보자부담금 확보자부담금 확보자부담금 확보
총 사업비총 사업비융 자융 자융 자융 자자부담자부담여여여여여여여부부부부확보방법확보방법
○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사업손익 계산
총수익총수익총수익총수익총비용총비용총비용총비용총비용순수익순수익순수익순수익순수익순수익순수익순수익비고비고비고비고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도로명주소신청인 도로명주소신청인 도로명주소신청인 도로명주소신청인 도로명주소신청인 도로명주소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추천자:추천자:추천자:추천자:추천자:추천자: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직인)
전화번호(핸드폰):전화번호(핸드폰):전화번호(핸드폰):전화번호(핸드폰):전화번호(핸드폰):전화번호(핸드폰):
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붙임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재산세,소득세등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활안정자금신청에 한함)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학자금신청에 한정함)
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연기신청서

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연기요청액연기기간연기요청액 상황계획연기요청액 상황계획연기요청액 상황계획
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연기요청액연기기간년 월년 월년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사업 연기신청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대부받은 사업( ) 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 연기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융자금 상환내역
(단위 : 천원)

2. 대부기간 연장사유: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꼐 설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자금의 상환기간을 연기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은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ㅇ 차 주 :ㅇ 주소 :
ㅇ 보증인 :ㅇ 주소 :년 월 일 작성년 월 일 작성년 월 일 작성
ㅇ 보증인 :ㅇ 주소 :담당자담 당과 장
사 업 명
융자금액금 액금 액금 액년차별거치1차년도2차년도계
융 자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불입일자
융자조건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원 금
년 이 율년리5%연체이율가계일반대출연체이율이 자
상 환 도 래 액상 환 도 래 액상 환 도 래 액상 환 도 래 액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미상환액미상환액미상환액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
기간원금이자계월일원금이자계원금이자계가산원리금기간일수이율금액회수액미회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카드 ( )
(단위 : 원)
상 환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융자금총괄부

일 자융자금액(A)융자금액(A)융자금액(A)회수금액(B)회수금액(B)회수금액(B)융자잔액 (A-B)사 업 명
일 자차 주번 호금 액차 주번 호금 액융자잔액 (A-B)사 업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융 자 금 총 괄 부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융자금 관리 대장

사업대표자 (채 무 자)사업대표자 (채 무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대표자 (채 무 자)사업대표자 (채 무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
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
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잔액잔액잔액확인자
년월일원금원금이자년월일년월일원금이자이자연체료연체료원금원금이자확인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07.>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및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원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06.08.22, 2015.08.07, 2016.10.07., 2019.2.28., 2024. 8. 2.>②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6.10.07.>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추진위원회는 융자대상가구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 삭제<2026. 4. 10.>

제4조(융자금 대부신청)

제4조 (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생산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7, 2016.10.07.>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5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7.>②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금관리 및 결산보고)

제6조 (기금관리 및 결산보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총괄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농업과장은 융자금카드(별지 제3호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4호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영 상황을 수시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2, 2016.10.07., 2019.2.28., 2024. 8. 2.>② 삭제<2026. 4. 10.>

제7조(수탁금융기관 지정 등)

제7조 (수탁금융기관 지정 등)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할 금융기관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9.10.><개정 2026. 4. 10.>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채권관리대장2. 채권관리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③ 삭제<2026.4.10.>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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