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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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6.3.25.>
금고지정 심사기준(제7조 관련)
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군내의 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조합 유형별(신용협동조합,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1~3월, 4~6월, 7~9월, 10~12월, 1년 이상
 나.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7점)
 * 수시 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 수시 입출금의 금리를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대출금리(5점)
 - 군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1~3월, 4~6월, 7~9월, 10~12월, 1년 이상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8점)
 - 군내 지점 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납세자에 대한 납부편의 증진방안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군 금고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지방세입금 수납을 위한 OCR프로그램 판독기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군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 자매결연 등 지역사회 공헌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 장학금 지원, 지역문화․체육행사 등 지원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별 배점
 - 협력사업계획(안)을 제출 받아 금융기관별 배점
Ⅲ.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5(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