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4 시행 2021-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

급수전 위 치	옥천군 읍(면)	옥천군 읍(면)	옥천군 읍(면)
급수종별		용 도
월소요량		급수전구경
공사구분	신규,개조,수선,철거,계량기,취부설계변경	신규,개조,수선,철거,계량기,취부설계변경	신규,개조,수선,철거,계량기,취부설계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3조 관련) <개정 2021.7.14.>

[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

수 익 자 주 소	성 명	가 족 수	서 약 인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제4조와 동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자 대표

첨 부 :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규칙 제1호 서식)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급수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급수전 기부체납서
 5. 토지사용 승락서 (개인토지일 경우)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 카드

설 계 결 제

소장

설치장소

리 번지

설 계

준 공 결 재

소 장

설 계 결 제

소장

설치장소

리 번지

착 공

준 공 결 재

소 장

설 계 결 제

팀장

청 구 자 주 소

리 번지

준 공

준 공 결 재

팀 장

설 계 결 제

팀장

청 구 자 주 소

리 번지

수 도 전 대장정리

계 계 장

준 공 결 재

팀 장

설 계 결 제

팀장

성 명

수 도 전 대장정리

계 계 장

준 공 결 재

팀 장

설 계 결 제

팀장

성 명

수 도 전 대장정리

계 계 장

준 공 결 재

준 공

설 계 결 제

설계자

성 명

수 도 전 대장정리

계 계 장

준 공 결 재

준 공

설 계 결 제

설계자

명의변경

도 급 자

준 공 결 재

준 공

설 계 결 제

설계자

급수종별

리 번지

계약금액

준 공 결 재

준 공

급 수 사 설 계 내 역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정 산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정산

와 사 관

양수기보호통

조

〃

엘 브

개

PVC

〃

본

반 드

〃

분 전

개

뿌 라 이 크

〃

부동급수주

〃

관 급

〃

급 수 주

〃

소 계

〃

와 사 관 접 합

구

소 켓 트

〃

닛 볼

〃

양수기실접합

실

〃

본 관 연 결

개소

붓 싱

〃

토 사 굴 착

〃

본 관 굴 착

〃

티

〃

모 래 포 설

〃

자 갈 포 설

〃

유 니 온

〃

소 계

외 사 관

〃

운 반 비

식

본관발브스리스

〃

잡 비

지수전스리스

〃

소 계

〃 뚜 껑

〃

합 계

〃 토 휴

〃

관 급 액

양수기발브(스톱)

〃

도 급 액

양 수 기

〃

수 수 료

포 찰 대

설계변경수수료

준공검사직성명

수 수 료

파 이 브

준공검사수수료

기

수 수 료

부 속

계

기

수 수 료

설계수수료

포 장 복 구 비

기

양 수 기 설 치	종 별	건식		습식	습식		수 용 자	대 지	평	건 평	평
양 수 기 설 치	형 식						수 용 자	건물구조		방 수
양 수 기 설 치	구 경	m 장	m 장	m 장	`m	`m	수 용 자	세 대 수		가족수
양 수 기 설 치	번 호		제 작 회 사	제 작 회 사			수 용 자	꼭 지 수	개	수세식 변 소	유무
양 수 기 설 치	설치일		설치당 시지침	설치당 시지침			수 용 자	목 욕 탕	유무	난방장치	유무

연 결 본관명	급수관	관종	구경	연장	연 결 본관명	급수관	관종	구경	연장
m/m	관	관	m/m	m	m/m	관	관	m/m	m
〃	〃	〃	〃	〃	〃	〃	〃	〃	〃

업 종 변 경	업 종 변 경	업 종 변 경	업 종 변 경	명 의 변 경	명 의 변 경	명 의 변 경	명 의 변 경
년월일	변경업종	성 명	사 유	년월일	변경업종	성 명	사 유

수 선 번 호

제가 작불 번번 호호

구 경

m/m

형 식

회제 사 명작

소 유 자

주소 : 리 번지( 반) 성명 :

번호

구분

장 치 시

철 거 시

수 선 시

고장 내용

사성월능일검

이동사항

비 고

번호

구분

월일

지침

점검일

월일

지침

점검일

월일

지침

점검일

고장 내용

사성월능일검

이동사항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변 경 내 용

업 종 및 명 의 변 경

양 수 기 정 리 카 드

[별지 제4호서식] 급수(개전, 폐전, 휴전) 신청서

급수(개전․폐전․휴전) 신청서	급수(개전․폐전․휴전) 신청서	급수(개전․폐전․휴전) 신청서	급수(개전․폐전․휴전) 신청서	급수(개전․폐전․휴전) 신청서	처리기간
급수(개전․폐전․휴전) 신청서	급수(개전․폐전․휴전) 신청서	급수(개전․폐전․휴전) 신청서	급수(개전․폐전․휴전) 신청서	급수(개전․폐전․휴전) 신청서	2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급수전소재지	급수전소재지
종 별	종 별		급수번호
소 유 자	소 유 자
신 청 사 유	신 청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개전․폐전․휴전)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인. 무인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개전․폐전․휴전)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인. 무인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개전․폐전․휴전)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인. 무인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개전․폐전․휴전)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인. 무인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개전․폐전․휴전)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인. 무인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개전․폐전․휴전)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인. 무인 귀하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특수가압시설 설치 신청서

설 치 위 치	옥천군 읍․면 리 번지	옥천군 읍․면 리 번지	옥천군 읍․면 리 번지	옥천군 읍․면 리 번지	옥천군 읍․면 리 번지	옥천군 읍․면 리 번지
건 물 주	성명			연 락 처	연 락 처
급 수 용 도			공 사 구 분	공 사 구 분	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	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
월 소 요 량			펌 프 규 격	펌 프 규 격
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2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옥천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 귀하	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2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옥천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 귀하	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2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옥천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 귀하	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2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옥천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 귀하	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2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옥천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 귀하	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2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옥천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 귀하	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2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옥천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수도전소재지
수도전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 리 자
급 수 종 별
변경코자하는 급수종별
변경사유의 급수실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25조 관련) <개정 2021.7.14.>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아래와 같이 급수종별을 변경하고자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직권업종 변경 조사 보고서

수도전 소재지	급수전 번 호	수도전 소유자	급수종별	급수종별	변경사유 급수실태
수도전 소재지	급수전 번 호	수도전 소유자	현업종	변경업종	변경사유 급수실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25조 관련) <개정 2021.7.14.>
직권업종 변경 조사 보고서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자
직 성명 ( 서명/인)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수전명의변경신청서

수전명의변경신청서	수전명의변경신청서	수전명의변경신청서	수전명의변경신청서	수전명의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수전명의변경신청서	수전명의변경신청서	수전명의변경신청서	수전명의변경신청서	수전명의변경신청서	즉시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③생년월일
신청인	②주소
④수전소재지	④수전소재지
⑤수전번호	⑤수전번호
⑥변경사유	⑥변경사유
⑦변경년월일	⑦변경년월일
⑧전소유자	⑧전소유자
⑨현소유자	⑨현소유자
본인은 위의 수도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인.무인 귀하	본인은 위의 수도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인.무인 귀하	본인은 위의 수도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인.무인 귀하	본인은 위의 수도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인.무인 귀하	본인은 위의 수도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인.무인 귀하	본인은 위의 수도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인.무인 귀하	본인은 위의 수도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인.무인 귀하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납기 연장 신청서

신청인	성명		기관명
신청인	주소
급수전소재지	급수전소재지
종 별	종 별		수전번호
사 용 량	사 용 량	톤	납부금액	원
납부종료일	납부종료일	20 년 월 일	납기연장 기 간	20 . . .부터 20 . . .까지
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	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	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	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	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인. 무인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인. 무인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인. 무인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인. 무인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인. 무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상하수도 검침 기록부

고 지 번 호
납 부 자
주 소

월	상 수 도 지 침	지 하 수 지 침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상․하수도 검침 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증명서

제 호 증 명 서	사 진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기재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군수 ○○○ 직인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기재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군수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12호서식] 수도계량기 수리시험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상수도 누수감면 적용신청서

수 용 가	주 소
수 용 가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수 용 가	수용가번호
신 고 내 용	누수일시
신 고 내 용	누수위치	·	·	·	·	·	·	·	·
신 고 내 용	누수원인
누수공사현황	공사일시				수도계량기 지침	수도계량기 지침	수도계량기 지침	수도계량기 지침
누수공사현황	공 사 자	대행업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누수공사현황	공 사 자	주소
누수공사현황	공 사 자	성명	(인)	(인)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 감면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 감면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 감면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 감면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 감면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 감면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 감면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 감면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 감면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 감면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누수공사 사진 등	첨부서류 : 누수공사 사진 등	첨부서류 : 누수공사 사진 등	첨부서류 : 누수공사 사진 등	첨부서류 : 누수공사 사진 등	첨부서류 : 누수공사 사진 등	첨부서류 : 누수공사 사진 등	첨부서류 : 누수공사 사진 등	첨부서류 : 누수공사 사진 등	첨부서류 : 누수공사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제28조 관련) <개정 2021.7.14.>

[별지 제14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관계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세대주
						휴대전화
감면대상 및 내역	감면대상 및 내역	□ 재난지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성명: )	□ 재난지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성명: )	□ 재난지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성명: )	□ 재난지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성명: )	□ 재난지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성명: )	□ 재난지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성명: )
감면대상 및 내역	감면대상 및 내역	□ 초․중․고등학교(학교명 : )	□ 초․중․고등학교(학교명 : )	□ 초․중․고등학교(학교명 : )	□ 초․중․고등학교(학교명 : )	□ 초․중․고등학교(학교명 : )	□ 초․중․고등학교(학교명 : )
감면대상 및 내역	감면대상 및 내역	□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장애인 성명 : )	□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장애인 성명 : )	□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장애인 성명 : )	□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장애인 성명 : )	□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장애인 성명 : )	□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장애인 성명 : )
감면대상 및 내역	감면대상 및 내역	□ 착한가격 업소(업소명 : )	□ 착한가격 업소(업소명 : )	□ 착한가격 업소(업소명 : )	□ 착한가격 업소(업소명 : )	□ 착한가격 업소(업소명 : )	□ 착한가격 업소(업소명 : )
감면대상 및 내역	감면대상 및 내역	□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감면대상 및 내역	감면대상 및 내역
감면대상 및 내역	감면대상 및 내역	□ 기타 (사유 : )	□ 기타 (사유 : )	□ 기타 (사유 : )	□ 기타 (사유 : )	□ 기타 (사유 : )	□ 기타 (사유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 (서명 또는 인)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장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장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장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장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장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장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장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옥 천 군 수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의 해당되는 증명서를 첨부	1. 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의 해당되는 증명서를 첨부	1. 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의 해당되는 증명서를 첨부	1. 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의 해당되는 증명서를 첨부	1. 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의 해당되는 증명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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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세요.

[별지 제15호서식] (중수도)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접수일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수용가명)	성 명 (수용가명)			고객번호	고객번호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업 종	업 종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처리용량(㎥/일)	처리용량(㎥/일)	처리용량(㎥/일)		사용수량(㎥/일)	사용수량(㎥/일)
처 리 방 법	처 리 방 법	처 리 방 법
설 치 일 자	설 치 일 자	설 치 일 자		가 동 일 자	가 동 일 자
주 용 도	주 용 도	주 용 도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중수도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중수도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중수도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중수도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중수도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중수도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중수도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중수도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중수도 설치확인서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중수도 설치확인서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중수도 설치확인서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중수도 설치확인서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중수도 설치확인서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중수도 설치확인서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중수도 설치확인서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중수도 설치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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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제28조 관련) <신설 2021.7.14.>

[별지 제16호서식] 상하수도사용료 자동납부(신청,해지,변경) 신청서

신청종류	신청내역	신청내역	자동이체 통장내역	자동이체 통장내역
신규( ) 해지( ) 변경( )	주소	(읍⦁면)	예 금 주	(서명/인)
신규( ) 해지( ) 변경( )	성명		계좌 번호	( )(은행)
신규( ) 해지( ) 변경( )	생년월일		계좌 번호	( )(은행)
신규( ) 해지( ) 변경( )	전화번호		계좌 번호	( )(은행)

주소	상동 / (읍⦁면)
성명	상동 /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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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제29조 관련) <신설 2021.7.14.>
상⦁하수도사용료 자동납부(신청⦁해지⦁변경)신청서
▣ 신청내역

▣ 수용가(납부자)내역

주) 1. 계좌번호 오류, 예금잔액 부족등의 경우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
 2. 3회 이상 자동이체 불능시 납부신청 자동 해지됩니다.
 3. 신청 해당월의 익월 고지분부터 자동 납부처리 됩니다.
위와 같이 자동납부 거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상하수도요금 휴대전화 고지신청서

고객번호		수용가 명
급수전 소재지	(상호 : )	(상호 : )	(상호 : )
휴대전화 고지 신청	휴대전화 번호: [월 200원 할인]	휴대전화 번호: [월 200원 할인]	휴대전화 번호: [월 200원 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항목(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전자고지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항목(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전자고지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항목(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전자고지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항목(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전자고지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 고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옥천군수 귀하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 고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옥천군수 귀하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 고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옥천군수 귀하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 고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옥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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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신설)(제29조 관련) <신설 2021.7.14.>
상․하수도요금 휴대전화 고지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19.10.25.>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는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는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가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신청)

제3조(급수공사의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려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10.25.>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명의로 신청 하여야 한다.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햐여야 한다.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 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전을 설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2.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락서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5.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

제5조(급수 공사의 승인)

제5조(급수 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송수관, 배수관, 배수본관 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개정2019.10.25.>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 급수공사 승인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용구 설치)

제6조(급수용구 설치)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급수 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개정 2019.10.25.>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제8조(공용급수전의 폐전)

제8조(공용급수전의 폐전)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2019.10.25.>>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① 조례 제6조의2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1.30.>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3. 기부 체납원4. 등기부등본5.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개정 2021.7.14.>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7. 대표자 증명원8. 설계도서9.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9.10.25.> 다만, 펌푸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①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는 급수 개시 5일 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25.>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약의 변경운영 회의해산 또는분지 병합을 명할 수 있다.⑤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신설 2015.11.30.>

제11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제11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30.>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2. 가압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설의 준공검사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특수가압 시설의 운영감독)

제13조(특수가압 시설의 운영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의 감독과 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2019.10.25.>② 제1항의 보수 명을 받은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제15조(급수 사용종류 변경)

제15조(급수 사용종류 변경)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급수용도 변경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30., 2019.10.25., 2021.7.14.>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위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제목개정 2021.7.14.>

제16조(명의 변경)

제16조(명의 변경)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구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제17조(급수장치의 관리등)

제17조(급수장치의 관리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급수장치에 이상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② 제1항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등의 방치로 인하여 수도관리에 지장 및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도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고의성이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 중단 및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8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요금산정은 수도계량기의 계량된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환산하여 매 가구에 적용되는 기본 톤 수를 제외하고 남은 톤수를 단계별 누진율로 환산하여 기본료와 합산 징수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제18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제18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①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30.>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주계량기의 급수장치에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한 나머지 사 용량은 그중 높은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9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0.25.>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11.30.>

제21조

제21조 삭제 <2015.11.30.>

제22조(급수 사용고지 및 납부독촉)

제22조(급수 사용고지 및 납부독촉)① 조례 제24조의 요금은 매월 20일 이전에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5.11.30.>② 수도사용자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0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정 징수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③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 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급수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30.,2019.10.25.>④ 삭제 <2015.11.30.>

제23조(가산금의 면제)

제23조(가산금의 면제) 조례 제30조 단서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5., 2021.7.14.>1.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수용자

제24조(납기연장)

제24조(납기연장)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등 불가피 한 관계로 납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제2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2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요금 조정을 위한 수도계량기를 검침 후 수도사용자에게 상수도납부 고지서 교부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침기록부를 교부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② 군수는 전항의 신고에 따라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케 한 후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③ 특수 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여 당해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 중지 의뢰한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9.10.25.>

제27조(증표)

제27조(증표) 조례 제38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개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2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하거나, 제23조부터 제31조에 따른 체납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제28조(요금 감면)

제28조(요금 감면)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에서 제15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5.11.30., 개정 2021.7.14.>

제29조(요금 할인)

제29조(요금 할인)① 조례 제37조에 따른 요금할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월 사용량이 1톤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수도요금을 금용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2. 수도요금의 청구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휴대전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용가당 200원을 할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할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에 따라 할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7.14.>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 카드

[별지 제4호서식] 급수(개전, 폐전, 휴전)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특수가압시설 설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직권업종 변경 조사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수전명의변경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납기 연장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상하수도 검침 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수도계량기 수리시험 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상수도 누수감면 적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중수도)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상하수도사용료 자동납부(신청,해지,변경)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상하수도요금 휴대전화 고지신청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급수공사의신청)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제5조(급수 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용구 설치)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8조(공용급수전의 폐전)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제11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제13조(특수가압 시설의 운영감독)

제1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5조(급수 사용종류 변경)

제16조(명의 변경)

제17조(급수장치의 관리등)

제18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8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제19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20조

제21조

제22조(급수 사용고지 및 납부독촉)

제23조(가산금의 면제)

제24조(납기연장)

제2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제27조(증표)

제28조(요금 감면)

제29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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