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전부개정

전국 31곳과 비교

별표

별지 서식

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20일

신 청 인

성 명

(남 / 여)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 융 기관명

예 금 종 류

예금 계좌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또는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지급 신청〕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변경 신고〕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구비서류 〔지급 신청〕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변경 신고〕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개정 2024. 12.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평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 중에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2. 그 밖에 군수가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계승하거나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급 신청)

제4조(지급 신청) 제3조제1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2. 통장사본 1부

제5조(지급 결정 등)

제5조(지급 결정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지원 중지)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원된 경우

제8조(변동사항 신고)

제8조(변동사항 신고) 신청인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