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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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7. 5. 12〉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제4조 관련) 

비 고
1. “토지가격”이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1년 미만인 단수가 있는 때에는 월할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일할로 각각 계산한다.
4.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에 관한 가격 조사는 2이상의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년 초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점․사용료의 조정산정식(제5조 관련)
※ 비고 : 점․사용료의 증가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계산한다.

[별표 3]
점 용 료 등 의 감 면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