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30 시행 2020-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 2종 대상자)미과세 대상자미과세대상자
3<삭 제>연금지급액의 순위(적은 액수의 순위에 따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5. 8. 7, 2019. 8. 16>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가.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 수가 많은 자, 연금지급액이 적은 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매점및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신청인성 명한 글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성 명한 자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
신 청 내 용사업명
신 청 내 용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대 상□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
가 족 사 항신청인 과의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 업직 업직 업월 소 득 (천 원)월 소 득 (천 원)비 고비 고
가 족 사 항본인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수수료
※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8.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2.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30.>

제3조(사전공고 등)

제3조(사전공고 등)① 시장은 제2조에 의거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에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장애인 등 관련 업무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담당 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 대상자 중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계약 신청자격)

제4조(우선계약 신청자격)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2.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신설 2015. 8. 7>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 8. 7., 개정 2020. 10. 30.>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7. 12. 29>

제7조

제7조 <삭제 2017. 12. 29>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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