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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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개정 2014.1.3>
환경영향 조사대상 사업 및 조사 기간(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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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신설 2014.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의 다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즉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