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신청서

처리기한 : 즉시처리기한 : 즉시처리기한 : 즉시처리기한 : 즉시처리기한 : 즉시
신청 (계약) 인주 소
신청 (계약) 인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남, 여
신청 (계약) 인연락처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
운 전 자주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운 전 자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운 전 자연락처관련자격증 취득 유무관련자격증 취득 유무
임대 농업 기계농기계명농기계명관리번호운 반운 반운 반운 반사용일수사용일수임대료 (원)임대료 (원)임대료 (원)임대료 (원)임대료 (원)운송료 (원)
임대 농업 기계자가( ), 위탁( )자가( ), 위탁( )자가( ), 위탁( )자가( ), 위탁( )
임대 농업 기계자가( ), 위탁( )자가( ), 위탁( )자가( ), 위탁( )자가( ), 위탁( )
임대 기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금액 (임대+운송)총금액 (임대+운송)총금액 (임대+운송)총금액 (임대+운송)총금액 (임대+운송)
농작업 계획작업종류
농작업 계획작업위치면적면적면적㎡(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4. 14.>
농업기계 임대(계약) 신청서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농업기계 임대는 기종별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2. 임대기간은 농업기계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3. 임차인의 입회하에 농업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출고한다.
4.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사용한 후에 깨끗이 청소하여 반환해야 한다.
6. 임대농업기계를 반환할 시에는 고장 유무를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7. 임대한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8.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 신청인 :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임대료 감면 신청서

농업기종형 식사용기간임대료(원)작업내용감면금액(원)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임대료 감면 신청서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제한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제한 대상자제한 대상자위반내용조치사항제한기간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 번호제한 대상자제한 대상자위반내용조치사항제한기간담당자팀 장과 장비고
일련 번호성 명(성별)주 소위반내용조치사항제한기간담당자팀 장과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11.>

농업기계 임대 제한대상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작업내용작업 면적 (㎡)입․ 출고일입․ 출고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성 명주 소연락처기계명대수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임대 기간작업내용작업 면적 (㎡)입․ 출고일입․ 출고일담당자팀장과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성 명주 소연락처기계명대수기종명대수임대 기간작업내용작업 면적 (㎡)입․ 출고일입․ 출고일담당자팀장과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10.11.>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일련 번호기종명제조회사기대번호형 식 (규격)수량구입가격구입일자내구 연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대 농가 및 작목반임대 농가 및 작목반임대기종(대)임대기종(대)임 대 기 간 (일)임작업 면 적 (㎡)감면액 (원)임 대 료(원)임 대 료(원)임 대 료(원)수 납 확인자비고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대 농가 및 작목반임대 농가 및 작목반임대기종(대)임대기종(대)임 대 기 간 (일)임작업 면 적 (㎡)감면액 (원)농기계 임대료운반비계수 납 확인자비고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성 명주 소기종명수량임 대 기 간 (일)임작업 면 적 (㎡)감면액 (원)농기계 임대료운반비계수 납 확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담당자팀 장과 장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성 명주 소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담당자팀 장과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2.10.11.>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 대상자)

제2조(임대 대상자) 농업기계 임대조건은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에 한하며, 주소지가 관내에 되어있는 농업인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3조(임대신청 및 납부절차)

제3조(임대신청 및 납부절차)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차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임대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신청서에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고 담당공무원이 전산 입력하면 임대계약이 이루어진다.③ 삭제 <2020.11.23.>④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기계 관리)

제4조(농업기계 관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1. 출고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사용 취급요령 지도2. 반환된 농업기계 이상 유무 및 작동상태 확인3. 사용가능 기종 및 추가 구입기종 사전 계획수립

제5조(관리대장)

제5조(관리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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