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남, 여)	세대원수	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	신청인과의 관 계	□ 본인 □ 친족(관계 : ) □ 기타관계인( )	□ 본인 □ 친족(관계 : ) □ 기타관계인( )	□ 본인 □ 친족(관계 : ) □ 기타관계인( )	□ 본인 □ 친족(관계 : ) □ 기타관계인( )	□ 본인 □ 친족(관계 : ) □ 기타관계인( )	□ 본인 □ 친족(관계 : ) □ 기타관계인( )	□ 본인 □ 친족(관계 : ) □ 기타관계인( )
지 원 대 상 자	주택유형	□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지 원 대 상 자	설치장소
지원시설	지원시설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 소화기 : 개
지원시설	지원시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고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9.>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2.1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설치 지원)

제3조(설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설치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설치 기준)①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다. 단,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19.>③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6., 2025. 12. 19.>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