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강신청서

제8조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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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신 청 접 수 증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접수하오니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사용 변경) 허가서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장 (인)

[별지 제5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사용 변경) 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속초시(이하갑"이라 한다)와 수탁자(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내용)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시설물 : 속초시 교동 668의32번지 소재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지 : 건물 : )
 2. 사업(업무)의 종류
 가. 근로자에 대한 각종 교양․교육사업
 나.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다. 근로자를 위한 각종 생활편익시설운영
 라. 근로자를 위한 체육․문화사업
 마.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위탁운영) ①"갑"은 계약기간중 "을"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한다.
 ②"을"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여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에 있어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물 운영개선 및 유지관리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조례 및 규칙준수) "을"은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제반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을"이 복지관을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 ①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매 상반기말과 연말에 운영실적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등) ①"을"은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중 "을"의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등) ①"을"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료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은 요금으로 하고, 사용료 및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도의 요금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을"은 복지관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을"은 계약체결후 1월 이내에 위탁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설물의 확장, 개․보수 등 기존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을"은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의한 "갑"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을"은 위탁사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지득한 각종 법령상의 비밀을 위탁기간중에는 물론 위탁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을"은 위탁사무수행을 위한 기구․정원․사용료 등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갑"은 "을"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회관의 우선사용) "갑"이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이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산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동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사항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 "을"이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갑"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갑"과 "을"이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1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이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장부와 서류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실적 보고) "을"은 "갑"에게 복지관 운영실적을 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①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 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같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등) ①이 계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서명(기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 과 "을"이 서명(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속초시 (속초시 중앙동 469-6번지)
 속초시장 (인)
 "을" : ○○○법인( )
 대표자 (인)

[별지 제11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연장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연장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신청 접수대장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허가대장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