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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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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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제5조 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다.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에 있어,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가,나,다)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국외 평가기관 평가 (4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에 따름)

 2) 국내 평가기관 평가 (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ㆍ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1) 총 자본 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6점)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4)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 금융기관이 제안한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예금종류 및 기간별로 별도 배점하여 평균함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비교하여 순위별로 배점
 ○ 가장 높은 금리가 1순위이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하며 제안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 
 ○ 대출금리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기간별(1년 이하, 1년 초과)로 비교하여 합한 점수를 순위별로 배점하되, 가장 낮은 대출금리가 1순위이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하며 제안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ATM기 설치대수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공고)일 현재 양양군 관내 지점의 수, 무인 점포수, ATM기 설치대수 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포함한 전년도(전년도 수납처리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은 최근 4년 중 최근년도에 가장 가까운 1년도 처리실적) 양양군 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실적에 따라 배점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 금고관리능력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실적 및 계획서와 세입부서의 증빙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후 배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 전부터 제안(공고)일 현재까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대행점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기관 중앙 종합전산센터의 전산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보안평가 결과서 등과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개선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제안서 검토)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점)
 ○ 금고 업무 전담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OCR센터 구축・운영 능력 (서버 설치 운영, 장비 도입 계획 등)을 금융기관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제안서 검토)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와의 협력사업 (7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군과의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를 비교․평가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 문화관광스포츠,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토대로 비교 평가하고, 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근거자료에 의거 비교 평가(제안서 검토)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투자금액(현금출연만 인정)에 따라 배점(제안서 검토)

 6.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 안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 사항 등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