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양양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개정 2025. 12. 31.>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군수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① 모든 양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양양군 관할구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 11. 1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양군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개정 2018.12.3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4.>④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에는 금연구역 경계범위와 과태료부과 등 흡연행위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6.12.28>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추어 놓아야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양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