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별표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 남 □여성별 □ 남 □여성별 □ 남 □여성별 □ 남 □여성별 □ 남 □여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빙서류 1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각각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통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①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② 제1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23.4.27., 2024.8.14.>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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