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즉시
신 청 인	상호(명칭)
신 청 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사 망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 망 자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 사망일자: ◦ 장례일자:	◦ 사망일자: ◦ 장례일자:	◦ 사망일자: ◦ 장례일자:	◦ 사망일자: ◦ 장례일자:
장례수행자(장례식장)	장례수행자(장례식장)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3. 통장사본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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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시 안치료2. 수의, 관, 상복, 염 등 일회적 장례용품3.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시설 사용료4.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용되는 비용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장례비용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