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심사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공동브랜드사용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운데 중한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공동브랜드사용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 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사용품목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1. 특산물은 이 양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2. 계약기간연장 신청은 위 첨부서류 중 공통(제1호․제2호)서류와 품질인증서만 제출합니다. 
 3. 등록증재교부 신청은 공동브랜사용권계약서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1. 개별신청자는 위 대표자란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서약자의 서명 및 날인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 개별신청자는 위 단체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표자란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횡성군 공동브랜드 사용권 계약서
 ○ 계약체결일 : 200 년 월 일
 ○ 상표권소유자 (갑) : 횡성군
 ○ 상표권사용자 (을) : 
 이 계약은 횡성군이 상표를 표장으로 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 )을 다음 각 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횡성군이 소유한 상표(이하 “공동브랜드"이라 한다)을 사용할 경우에 상호간의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권”이란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3 “상표의 사용” 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전용사용권자”란 상표권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
 6. “통상사용권자"란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7. “갑”이란 상표권을 소유한 횡성군을 말한다.
 8. “을"이란 갑이 소유한 상표권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공동브랜드의 사용권한
제3조(공동브랜드의 형상) 을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의 형상은 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증(이 하 “등록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4조(공동브랜드의 사용권한)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은 통상사용으로 한다.
 ② 통상사용으로 계약된 공동브랜드는 계약기간 중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이 같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 한계) ① 이 계약에서 갑이 을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갑에게 유보된다.
 ② 을은 제4조의 권리를 이유로 하여 공중도덕을 반하거나 횡성군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동브랜드의 사용조건
제6조(공동브랜드 부착의 제한) 을은 등록증에 기재된 공동브랜드와 사용품목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생산․가공․제조․배포․판매․선전 또는 광고하는 다른 상품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공동브랜드의 형상 준수) 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브랜드의 색, 디자인 및 형태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재생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는 공동브랜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적재산권의 표시) 을은 등록증에 기재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지적재산권(횡성군 등록번호 제 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유통경로의 투명성과 확보) 을은 갑이 소유한 공동브랜드의 명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브랜드의 보호
제10조(신용가치) ① 을은 공동브랜드의 높은 신용가치를 인식하고 마크에 내제된 신용이 횡성군에 속함을 인정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 공동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리를 훼손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제처리 금지)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브랜드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유사상품의 신고) 이 계약기간 을의 사용품목과 유사한 상품과 관련하여 공동브랜드에 대한 침해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법적절차의 효력)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동브랜드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기타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갑과 을은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5장 품질관리 및 감독
제14조(생산상품의 동의) ① 을은 공동브랜드를 부착한 사용품목(포장 재료를 포함한다)을 생산․가공․제조․배포․판매․선전 또는 광고하기 전에 사용품목의 디자인에 대한 도면, 사진 또는 기타 자료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디자인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용품목에 한정하여 생산․가공․제조․배포․판매․선전 또는 광고가 가능하며, 생산․가공․제조한 시제품(포장 재료를 포함한다)은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의 합격품 3점을 갑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제품의 검사기준은 갑과 검사기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시제품 검사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5조(사용품목의 판매) 을은 갑이 동의한 사용품목의 시제품과 일치하지 아니한 상품을 생산․가공․제조․배포․판매․선전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용품목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관리원에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용품목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기준과 그 일관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품목의 생산․가공․제조․판매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권한을 가진다.
제17조(사용품목 가격의 신고) 을은 공동브랜드가 부착된 사용품목의 판매가격(공장도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에 대해서는 갑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품목의 원가계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적인 감독권) ① 갑은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신용유지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② 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나 감독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9조(사용료 납부) 이 계약에서 을은 갑에게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로 정하는 사용료의 금액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공제금지)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여하한 종류의 제세공과금(각종 원천과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모든 제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이나 비용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되며, 같은 금액을 갑의 금고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 체납시 계약해지) 납부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경과 이후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회 이상 납부시기를 경과하는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장 계약의 해지 등
제22조(계약해지 및 사용정지) ① 갑과 을 쌍방은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열거된 계약해지 사유 또는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계약해지나 사용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따른 해지 또는 사용정지는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에 앞서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공동브랜드의 사용중지) 이 계약의 종료나 어떠한 사유로 기한 전 해지 시 을에 대한 모든 권리나 기회는 그와 함께 종료하며 자동적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즉시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4조(권리의 양도) 을은 이 계약에 따라 허가된 어더한 권리도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양도는 당연히 계약 무효이며, 갑은 서면 통지로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장 기타사항
제25조(계약의 포괄성) ① 이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당사자 간의 완전한 약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의 양해사항이나 약정 및 합의를 대신한다.
 ② 이 계약의 추진사항이나 수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따라야 하며, 별지는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26조(통지) 이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사항과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우편에 따른 경우 통지를 발송한 후 5일이 경과하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효력) 이 계약은 계약서 첫머리 전문부문 기재일자에 발효하고,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년 월 일에 종료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상표권소유자) 횡성군 대표 횡성군수 (인)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읍하리 58-1)
 을 (상표권사용자) (인)
 (주소를 써 넣음) 
 
[별지 제6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등록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대표자 성명 기재) 
○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품목(품종) 
 제 류 
 ( ) 
○ 유효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계약내용 : 붙임 횡성군 공동브랜드사용권 계약서 내용과 같음
○ 사용료 : 면제 또는 납부대상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별지 제8호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