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1. 법원 및 사건번호 : 
 2. 사건명 : 
 3. 원 고 : 
 4. 피 고 : 
 소직은 위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
※ 서명 날인하여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청 직원” 를(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법원 및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상 대 방 :
 ※ 송달장소
 근무기관(근무부서) : 횡성군청(○○○실․과․소)
 소 재 지 : (우)2522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횡성군청)
 연 락 처 : 전화번호 033) - 
 팩스번호 033) - 
 이메일주소 
 년 월 일 
 횡 성 군 수
※○○○○법원(○○○부) 귀중
※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송달장소 및 관할법원(담당재판부) 기재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인낙 및「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 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변론기일지정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 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 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단서 및 제425조 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사전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내에 그 상소여부를 보고규정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 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 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그밖의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3호서식] 

 1. 소송대리허가 신청
 가. 소송 대리할 사람의
 이름 :
 주소 :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 〕
 나.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별지 제4호서식]
제 - 호

[별지 제5호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

 귀하를 다음 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이 소송사건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1. 법원 및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상 대 방 : 
 4. 청구취지 : 

 년 월 일
횡 성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