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22 시행 2022-06-22 일부개정

전국 146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9호서식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

3일

신 고 인

상 호

성 명

신 고 인

영업장소재지

신 고 인

주 소

신 고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위 치

신 고 내 용

사 유

신 고 내 용

배수설비 종류 및 물 량

원형관

규 격

ψ m/m

연장

L= m

BOX관

규 격

(가로×세로×높이)

연장

L= m

신 고 내 용

배수설비 종류 및 물 량

오 수 받 이

규 격

ψ m/m

개 소

개소

우수 받이

규 격

ψ m/m

개소

신 고 내 용

배수설비 종류 및 물 량

맨 홀

규 격

개 소

개소

사용수

상수도,지하수,하천수,기타

신 고 내 용

배출 또는 폐쇄 수량

㎥/일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신 고 내 용

예 정 일

년 월 일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	3일	3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양 수 시 설	자 동 모 터	자 동 모 터	자 동 모 터	자 동 모 터	자 동 모 터	기타(수동펌프,우물,하천수,온천수)	기타(수동펌프,우물,하천수,온천수)	기타(수동펌프,우물,하천수,온천수)	기타(수동펌프,우물,하천수,온천수)
양 수 시 설	모터규격	모터규격	HP	HP	HP	설치개소수	설치개소수	대	대
양 수 시 설	설치대수	설치대수	대	대	대	구 경	구 경	㎜	㎜
양 수 시 설	구 경	구 경	㎜	㎜	㎜	양수 능력	양수 능력	㎥/h	㎥/h
양 수 시 설	양수능력	양수능력	㎥/h	㎥/h	㎥/h	기 타	기 타	㎥/h	㎥/h
신 고 내 용	용 도	용 도	용 도			사 용 량 산출근거	사 용 량 산출근거
신 고 내 용	사용기간	사용기간	사용기간			사 용 량 산출근거	사 용 량 산출근거
신 고 내 용	사 용 량	사 용 량	사 용 량	월 간	㎥	사 용 량 산출근거	사 용 량 산출근거
신 고 내 용	비 고	비 고	비 고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3일

사용자

주 소

상 호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신 고 내 용

종별

구분 용도

물사용량 (생산량)

하 수 배 출 량

증 감

신 고 내 용

종별

구분 용도

㎥/일

감수율%

㎥/일

신 고 내 용

지 하 수

신 고 내 용

수동펌프

신 고 내 용

우물

신 고 내 용

하천수

신 고 내 용

온천수

신 고 내 용

계

신 고 내 용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신 고 내 용

신고사유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	3일	3일	3일
신고인	주 소						상 호	상 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변 경 내 용	당초업종					변경업종	변경업종
변 경 내 용	변경일시			당초하수배출량	당초하수배출량	당초하수배출량	당초하수배출량	당초하수배출량	당초하수배출량	㎥/일	㎥/일
변 경 내 용	변경일시			변경하수배출량	변경하수배출량	변경하수배출량	변경하수배출량	변경하수배출량	변경하수배출량	㎥/일	㎥/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5일

사 용 자

상 호

사 용 자

주 소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 용 신 고

사용하수도의위 치

사 용 신 고

사 용 목 적

사 용 신 고

배 출 시 설 종류 및 물량

관 종

관 경

ψ m/m

연 장

L= m

사 용 신 고

이용공공 하수도시설

시설명

규 모

개 소

개소

사 용 신 고

배 출 량

㎥/일

접 속 방 법

사 용 신 고

공공하수도의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사 용 신 고

공공하수도의 복 구 방 법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

5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시 공 자

대표자(성명)

상 호

시 공 자

주 소

시 공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시 공 자

면 허 업 종

등록번호

유효기간

설 치 내 용

공 사 명

설 치 내 용

위 치

설 치 내 용

목 적

설 치 내 용

공 사 내 용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구 조

비 고

설 치 내 용

공 사 내 용

공사 추진

착 공 일

준 공 일

공사 추진

실 시 방 법

직영, 도급

공공 하수도 복구

복 구 내 용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공공 하수도 복구

복 구 내 용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

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

처리기간

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

5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신 청 인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위 치

신 청 내 용

목 적

(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신 청 내 용

내 용

원형관

관경 : ψ m/m 연장 : L= m

신 청 내 용

내 용

BOX관

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신 청 내 용

내 용

오수받이

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

신 청 내 용

내 용

맨 홀

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

신 청 내 용

내 용

기 계 설 비

품명 : 규격 : 대수 :

하수배출량 산 출 근 거

신 청 내 용

하 수 배 출 량

㎥/일

사용개시 예 정 일

년 월 일

신 청 내 용

관로 포장 상태

포장재료

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

신 청 내 용

토지 지번별 조서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성명․날인

신 청 내 용

토지 지번별 조서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5일	5일
신 청 인	상 호				성 명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위 치
신 청 내 용	목 적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
신 청 내 용	배수설비 물 량	관 종		관경규격	ψ m/m	ψ m/m	ψ m/m	연 장	연 장	연 장	L= m
신 청 내 용	배출수량	㎥/일	㎥/일	㎥/일	기 타	기 타	기 타
승 인 일 자	승 인 일 자				번 호	번 호	번 호
취 하 사 유	취 하 사 유
공사비납부일	공사비납부일			공사비납부액	공사비납부액	공사비납부액
송 금 은 행	송 금 은 행			계 좌 번 호	계 좌 번 호	계 좌 번 호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5일	5일
신 청 인	상 호				성명(대표자)
신 청 인	주 소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면 허 의 종 류	면 허 의 종 류			면허등록 번 호		취득일	취득일
보유장비 및 기구	보유장비 및 기구	외 종	외 종	외 종	외 종	외 종	외 종	외 종
보 유 인 력	보 유 인 력	시공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명
보 유 인 력	보 유 인 력	보통인부	명	명	명	명	명	명
소 유 자 산	소 유 자 산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무실 및 창고	사무실 및 창고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사 용 자	사 용 자	사 용 자	사 용 자	모 터 펌 프	모 터 펌 프	모 터 펌 프	일평균 양 수 시 간 (h)	월 간 양수일	월 간 양수량 (㎥)
상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규 격	대 수	양수능력 (㎥)	일평균 양 수 시 간 (h)	월 간 양수일	월 간 양수량 (㎥)

사 용 자	사 용 자	사 용 자	사 용 자	모 터 펌 프	모 터 펌 프	모 터 펌 프	전 력 1kw당 출수량 (㎥)	월 간 전 력 사용량 (kw)	월 간 양수량 (㎥)
상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규격	대수	양수능력 (㎥)	전 력 1kw당 출수량 (㎥)	월 간 전 력 사용량 (kw)	월 간 양수량 (㎥)

사 용 자	사 용 자	사 용 자	사 용 자	관경 (m/m)	시 간 당 표준출수량 (㎥/h)	사 용 시 간 (h)	월 간 사용일	월 간 사용량 (㎥)
상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관경 (m/m)	시 간 당 표준출수량 (㎥/h)	사 용 시 간 (h)	월 간 사용일	월 간 사용량 (㎥)

사 용 자

사용 종별

1회 사용량 (㎥/일)

1일 사용 회수

1 일 사용량 (㎥/일)

월간 사용 일수

월 간 사용량 (㎥)

사 용 인구수 (인)

1인당월간사용량 (㎥/인)

월 간 사용량 (㎥)

상 호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사용 종별

1회 사용량 (㎥/일)

1일 사용 회수

1 일 사용량 (㎥/일)

월간 사용 일수

월 간 사용량 (㎥)

사 용 인구수 (인)

1인당월간사용량 (㎥/인)

월 간 사용량 (㎥)

수용가번호			수전번호
수용가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연 번	세대주명	가 족 수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거주세대명부
거주세대명부
상기 건축물의 가구는 ( )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 혼합용) 요금 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ㆍ하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용 (업무․영업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합용 신청자만 해당) 1매. 끝.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사용자) : (인) 가평군수 귀하	상기 건축물의 가구는 ( )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 혼합용) 요금 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ㆍ하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용 (업무․영업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합용 신청자만 해당) 1매. 끝.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사용자) : (인) 가평군수 귀하	상기 건축물의 가구는 ( )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 혼합용) 요금 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ㆍ하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용 (업무․영업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합용 신청자만 해당) 1매. 끝.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사용자) : (인) 가평군수 귀하	상기 건축물의 가구는 ( )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 혼합용) 요금 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ㆍ하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용 (업무․영업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합용 신청자만 해당) 1매. 끝.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사용자) : (인) 가평군수 귀하	상기 건축물의 가구는 ( )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 혼합용) 요금 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ㆍ하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용 (업무․영업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합용 신청자만 해당) 1매. 끝.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사용자) : (인) 가평군수 귀하	상기 건축물의 가구는 ( )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 혼합용) 요금 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ㆍ하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용 (업무․영업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합용 신청자만 해당) 1매. 끝.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사용자) : (인) 가평군수 귀하
※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 민 등 록 확 인	주 민 등 록 확 인	주 민 등 록 확 인	주 민 등 록 확 인	주 민 등 록 확 인	주 민 등 록 확 인
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	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	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	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	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	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

납부 번호

년 도

월

관 리 번 호

검 침 일

고 지 구 분

납부 번호

년도

월

관 리 번 호

납부 번호

주 소 :

성 명 :

사용기간

부터

까지

업 종

사 용 량

가 구 분 할

전 월 지 침

금 월 지 침

사 용 량

가구분할

상 수 업 종

하 수 업 종

업 종

정 산 감 면 액

구 분

납 기 내 금 액

납 기 후 금 액

납 부 기 한

까지

미 납 금 누 계

상 수 도

구 분

납 기 내 금 액

납 기 후 금 액

현재

하 수 도

상 수 도 료

상 수 도

회

합 계

구경별정액요금

상 수 도

원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

정 산 감 면 액

하 수 도

회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

하 수 도 료

하 수 도

원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

합 계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

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납 기 내

까지

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납 기 내

원

납부번호

회계

과목

신 구

년도

월

구 분

기 관

관 리 번 호

검

납 기 후

까지

납 기 후

원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 소 : 성 명 :

업 종

구 경

전 월 지 침

금 월 지 침

사 용 량

정산감면액

가 구 분 할

업 종

구 분

상 수 도 료

구경별정액요금

정산감면액

상 수 도 계

하 수 도 계

납기내요금

(하수도사업소용)

납기후가산금

납기내금액

수납인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기후금액

수납인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납 입 고 지 서

수 납 의 뢰 서

영 수 증

( 군보관용 )

(수납은행보관용 )

( 납부자보관용 )

1회분

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1회분

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1회분

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 부 자

주 소

납 부 자

주 소

납 부 자

주 소

납 부 자

성 명

납 부 자

성 명

납 부 자

성 명

납 부 자

성 명

납 부 자

성 명

납 부 자

성 명

세 입 과 목

(관)자 본 적 수 입

세 입 과 목

(관)자 본 적 수 입

세 입 과 목

(관)자 본 적 수 입

세 입 과 목

(항)자본잉여금수입

세 입 과 목

(항)자본잉여금수입

세 입 과 목

(항)자본잉여금수입

세 입 과 목

(목)시 설 분 담 금

세 입 과 목

(목)시 설 분 담 금

세 입 과 목

(목)시 설 분 담 금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납 기 후 금 액

납기후납부기한

납 부 장 소

가평군내 금융기관

납 부 장 소

가평군내 금융기관

납 부 장 소

가평군내 금융기관

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납 인

년 월 일

수 납 인

년 월 일

수 납 인

년 월 일

수 납 인

년 월 일

수 납 인

년 월 일

수 납 인

수 납 기 관 (인)

가평군하수도사업관리자(인)

가평군하수도사업관리자

가평군하수도사업관리자(인)

가평군하수도사업관리자

상․하수도 요금 독촉장 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 제2 4개 0월 4이 조상 에 장 의기 거체 납 정자 수는 처수 분도 합급 니수 다조 례

괸리번호

관리번호

※ 제2 4개 0월 4이 조상 에 장 의기 거체 납 정자 수는 처수 분도 합급 니수 다조 례

성 명

※ 제2 4개 0월 4이 조상 에 장 의기 거체 납 정자 수는 처수 분도 합급 니수 다조 례

상 수 업 종

하 수 업 종

상 수 업 종

하 수 업 종

※ 제2 4개 0월 4이 조상 에 장 의기 거체 납 정자 수는 처수 분도 합급 니수 다조 례

체납납기

상 수 도 계

하 수 도 계

합 계

체 납 납 기

상 수 도 계

하 수 도 계

합 계

※ 제2 4개 0월 4이 조상 에 장 의기 거체 납 정자 수는 처수 분도 합급 니수 다조 례

총체납액

총 체 납 액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임.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OCR 상․하수도 요금 독촉장 및 납부서 (하수도사업소 보관용)

납부 번호

회계

과목

신구

년도

월

구 분

기관

검

관 리 번 호

검

상 수 업 종

하 수 업 종

납부 번호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 소 : 성 명 :

체납납기

상 수 도 료

구경별정액요금

가산금계

정산감면액

상 수 도 계

하 수 도 계

합 계

총 체 납 액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7일	7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생년월일				상 호
신 청 인	업 종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종 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신 청 내 용	감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내 용	감면내용
신 청 내 용	감면사유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 : 입증서류	첨부 : 입증서류	첨부 : 입증서류	첨부 : 입증서류	첨부 : 입증서류	첨부 : 입증서류	첨부 : 입증서류	첨부 : 입증서류	첨부 : 입증서류

권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대 표 자 성 명

상 호

과오납액

월 분

정당한 납부(납입)액

이미 납부한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 일

환불이자

과오납액

월 분

정당한 납부(납입)액

이미 납부한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 일

일시

금액

과오납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 후의 잔액(환불액)

충당금액

월 분

미납액

충당액

과오납 사유

충당금액

충당액

충당 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

〈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자 성명	권리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 도 별	연 도 별	월분	내 용	내 용	과오납액	과오납액	환불이자	환불이자	환불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연 도 별	월 분	월 분	월 분	내 용	내 용	과오납금액	과오납금액	환불이자	영수금액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19호서식]<신설 2022.6.22.>	[별지 제19호서식]<신설 2022.6.22.>	[별지 제19호서식]<신설 2022.6.2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영업소)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부과고지내 용	납부기한			부과세액	부과세액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금액	분납금액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 없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서
 지 정 번 호 : 제 호
 상 호 : 
 영업장소재지 :
 성명(대표자) :
 주 소 :
 생 년 월 일 :
 업 종 : 하수도배수설비시공대행업
 지 정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조정
 1. 자동모터펌프사용 시간계 설치의 경우

 
 2. 자동모터펌프사용 전력계 설치의 경우

 3. 계측기가 없는 급수관 급수의 경우

 4. 계측기가 없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 온천수 등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
접수번호: 접수일자: ( 가정용 ․ 혼합용 )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수납인
 
 
수납인
 위 체납금액을 납부마감일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급수조례 제46조에 따라 정수처분 합니다. 가 평 군 수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신설 2021.9.1.>

〔별지 제18호서식〕<신설 2021.9.1.>

별표 1~별표 2

구 분	기 준	기 준	기 준	기 준	비 고
기술능력	개인사업자 : 운영에 임하는 자 중 시공기술자 1명 이상 법인사업자 : 상근 직원 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운영에 임하는 자 중 시공기술자 1명 이상 법인사업자 : 상근 직원 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운영에 임하는 자 중 시공기술자 1명 이상 법인사업자 : 상근 직원 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운영에 임하는 자 중 시공기술자 1명 이상 법인사업자 : 상근 직원 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
사 무 실 및 창 고	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	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	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	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	사업자 소유 및 임대계약
전 화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예 치 금	10,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상	보 증 서 대체가능
장비 및 공ㆍ기구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	사업용화물차	1톤이상	대	1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	융 착 기	-	대	1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	연 막 기	손연막기 이상	대	1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	코아드릴	맨홀천공	대	1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	절 단 기	동력	대	1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	수중펌프	1.5마력이상	대	1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	엔진직결 양수기	5마력이상	대	1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	도로커팅기	254m/m	대	1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	해 머	대 중 소	개	각1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	체 인 브 록	1.5톤이상	개	1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	콤팩트다짐기	타격량 700kg 이상	대	1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	기타 하수도공사 에 필요한 수공구	-	점	1	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구 경(내경) (m/m)	분당 출수량(㎥/min)	분당 출수량(㎥/min)	시간당 출수량(㎥/hr)	시간당 출수량(㎥/hr)
구 경(내경) (m/m)	최 대	표 준	최 대	표 준
20	0.03	0.025	1.8	1.5
25	0.06	0.05	3.6	3
32	0.10	0.08	6	4.8
38	0.15	0.13	9	7.8
50	0.26	0.20	15.6	12
65	0.45	0.30~0.40	27	18~24
75	0.62	0.50~0.53	37.2	30~31.8
100	1.20	0.85~1.1	72	51~66
125	1.90	1.4~1.7	114	84~102
150	2.70	2.4~2.6	162	126~156
175	3.80	3.3	228	198
200	5.00	4~4.3	300	240~258
250	8.00	6~7.5	480	360~450
300	12.0	9~11	720	540~660
350	16.0	14	960	840
400	21.0	17~20	1,260	1,020~1,200
450	27.0	25	1,620	1,500
500	33.0	30	1,980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 행 업 자 지 정 기 준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경별 출수량 기준표(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20.>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제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점용자가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을 받아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운영 등)

제5조(중수도의 운영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ㆍ관리자는 중수도 사용에 따른 운영(운전)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제6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배수설비공사 신청의 취하)

제7조(배수설비공사 신청의 취하) ①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한 자가 취하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공사를 착수 또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취하 신청 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경미한 공사)

제8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내 배수설비공사2. 가정내ㆍ외의 오수받이 청소 및 소규모 수리ㆍ수선ㆍ교체3.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로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 시 군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대행업자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지정갱신 또한 같다.

제10조(신고의 의무)

제10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지정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 받아야 한다.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할 경우2. 개업이나 휴업을 하였을 경우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1조(장부비치)

제11조(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2. 금전출납부3. 자재수불부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2조(대행업자의 지정 취소등)

제12조(대행업자의 지정 취소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계ㆍ시공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2. 주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였을 경우3.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4. 시공기술이 부실하여 시공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5.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6.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부정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3. 제10조, 제11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군수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3조(공사의 시행등)

제13조(공사의 시행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시는 군수가 발급하는 시공지시서에 따라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지시서를 발급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자재 검사를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대행업자에게 시공지시를 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도 배수설비 공사의 개요, 절차, 사후처리 요령 등을 알려야 하며, 대행업자는 시공 중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고 부실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사기간 중 대행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완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공 요령)

제14조(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3. 공사를 제삼자에게 하도급 하여 실시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판, 안전울타리, 윙카호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15조(준공검사 등)

제15조(준공검사 등)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이에 따른 관련서식은「가평군건설공사검사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비로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하수도사용료 등 징수금 중에서 이를 사용한다.

제17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7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나.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용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kw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계측기가 없이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별표 2의 관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른 시간당 표준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하되, 가정용인 경우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할 수 있다.나. 급수시간이 불명확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환경부고시)의 100분의 50를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산·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③ 그 밖의 하수배출량의 인정은「가평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조정량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을 조정한다.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외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다세대주택포함)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주하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인정·조정한다.⑥ 그 밖의 사용량 조정은「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사용수량의 인정)를 준용하고,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가구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제19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며,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조례 제20조(개별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물사용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배수설비준공) 전까지 납부나.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인 경우에는 승인 또는 수리 전까지 납부다. 배수설비 설치자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 준공 이전에 한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6.22.>2. 조례 제21조(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전액 납부3. 조례 제22조(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30일 이내에 전액납부. 단,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승인 후 부과일 부터 30일 이내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준공전 3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제21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징수금 중 하수도사용료의 독촉장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발급하며, 그 외의 징수금의 독촉장은「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2조(감면)

제22조(감면)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천재지변 : 전액2.「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수도요금의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된 자 : 감면요율은 수도요금 감면과 동일 적용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100분의20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100분의 30 <개정 2021.9.1.>5. 그 밖에 군 정책상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 100분의306. 조례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외 전입신고 수용가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감면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12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은 전입신고 후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1.9.1>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일시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을 감면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별 원인자부담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50 감면2. 존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30 감면<조항 신설 2022.6.22.>④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기존 존치기간에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 감면금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조항 신설 2022.6.22.>

제22조의2(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제22조의2(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조례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을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할인금액은 건당 5,000원을 넘을 수 없다.

제2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1.9.1>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1.9.1.>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21.9.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21.9.1.>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9호서식

별표 1~별표 2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제5조(중수도의 운영 등)

제6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제7조(배수설비공사 신청의 취하)

제8조(경미한 공사)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제10조(신고의 의무)

제11조(장부비치)

제12조(대행업자의 지정 취소등)

제13조(공사의 시행등)

제14조(시공 요령)

제15조(준공검사 등)

제16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7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

제19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1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제22조(감면)

제22조의2(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제2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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