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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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7.11.14.>
도로굴착 복구기준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제4조제3항 관련)
1. 아스팔트ㆍ콘크리트 포장도로
 가. 도로굴착의 최소 굴착 폭은 1.2미터로 하며, 최소 굴착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인 경우, 기존 도로는 완전 전입된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최적 기울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에 따르며, 도로 여건에 따라 버팀대와 토류 벽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직접손괴부분 복구비는 별표 2의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간접손괴부분 복구비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을 표층까지 절삭 후 재포장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1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각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원인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손괴부분 복구와 간접손괴부분 복구를 시행하는 경우, 원인자는 별표 2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에도 불구하고 표층을 기층 재료로 임시 포장한 후 표층을 절삭하여 포장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경우 직접손괴부분 복구와 간접손괴부분 복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사. 복구범위
직접손괴부분 복구
간접손괴부분 복구
간접손괴부분 복구(표층)
직접손괴부분 복구
간접손괴부분 복구
직접손괴부분 복구
간접손괴부분
복구(표층)
직접손괴부분 복구

2. 보도
 가.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의 최소 굴착폭은 1.2m로 하며, 최소굴착 면적은 1.2m × 1.2m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준한다. 
 다. 직접손괴부분 복구비는 별표 2의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간접손괴부분 복구비는 점용허가 굴착구간 포함하여 영향 범위에 있는 보도 표층과 모래층을 재포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마.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 이상을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바. 시장은 이중 복구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예상되거나,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굴착구간 내 보도를 전량 신규로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손괴부분 복구와 간접손괴부분 복구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자전거 도로와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 구간 등에 복구에 대하여는 보도의 복구 기준을 적용한다. 
 아. 복구범위
간접손괴부분
복구(표층+모래)
직접손괴부분 복구
직접손괴부분 복구
간접손괴부분 복구

 비고 : 표준단면도에서 정한 기준 이외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별도 결정할 경우 심의된 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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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4조제3항 관련)

비고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20cm를 추가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④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도로복구공사 단면은 기존도로와 같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