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1-03 시행 2020-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 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 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관련한“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 차를 돕는 경우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 가능 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원(보험 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 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 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의정활동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 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5분 이내인 경우	운송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제2조제2호 관련)

비고.
1.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처리
2.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검토 후 부과 처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및 제16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3>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 1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팀장급)2. 감사담당 부서 공무원(팀장급)3. 세외수입 관리부서 공무원(팀장급)4.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3>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교통법제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