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제정

별표

[별지 서식]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

주 소 (단체소재지)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현금 지원 시)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

주 소 (시설소재지)

사망자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김포시 공영장례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김포시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연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장례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