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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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김포시 ○○○○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 
□ 주요내용(※ 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
 가. 
 ○ 
 ○ 
 나. 
 ○ 
 ○ 
□ 관계법령(※ 자치법규 포함)
 ○ 
 ○ 
□ 예산수반사항 : 000천원(0000년도 예산 내역)
□ 그 밖의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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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김포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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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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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김포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김포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김포시장을 "위탁자"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

3. 위·수탁 장비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협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7조(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이 협약에 따라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및 장비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분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2조에 따라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수입금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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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산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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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산 및 보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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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위탁자는 건물, 장비 등 위탁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에 소요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 등을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제○○조(재판 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위탁자 : 김 포 시 장 ○ ○ ○ (직인)
 [주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수탁자 : ○ ○ ○ ○ 대표 ○ ○ ○ (인)
 [주소: ]
 ※ 개인인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협약서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