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11.30>

 210㎜×297㎜(일반용지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12.26.>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부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로 성명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시설인 때에는 보험회사에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재산매각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분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전환)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부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이전조치)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을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2. 계약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7. 매매계약체결 후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8.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9.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한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분할납부)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체를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을은 이 계약의 체결일이후에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은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갑) 
 부 천 시 장 

 매수자 (을)
 주소․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