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20 시행 2026-07-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천시 ○○○사무 수탁신청서

사무명	사무명
신 청 자	명칭
신 청 자	주소
신 청 자	대표자		전화번호
기구(직제)	기구(직제)
보유인력	보유인력	명 (임원 명, 직원 명)	명 (임원 명, 직원 명)	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보유시설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보유장비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보유기술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4.25.>

[별지 제2호서식] 부천시 ○○○ 사무 위수탁 계약서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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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연번	관 리 부서명	위 탁 사무명	위 탁 현 황	위 탁 현 황	위 탁 현 황	위 탁 현 황	위 탁 현 황	위탁 선정 방법	비고
연번	관 리 부서명	위 탁 사무명	최초 위탁	최초 위탁	운영현황	운영현황	운영현황	위탁 선정 방법	비고
연번	관 리 부서명	위 탁 사무명	위탁일	수탁자명	계약기간	수탁자명	위탁액 (백만원)	위탁 선정 방법	비고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25.>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민간위탁 사무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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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사무의 확정)

제2조(위탁대상 사무의 확정)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 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부천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4.25.>

제3조

제3조 삭제 <2020.2.17.>

제3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3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5. 성과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본조신설 2016.4.25.]

제4조(수탁자의 선정)

제4조(수탁자의 선정)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구성ㆍ운영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6.4.25.>[제목개정 2016.4.25.]

제5조(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ㆍ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위탁ㆍ수탁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0.2.17., 2021.2.22.>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ㆍ수탁계약서 원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ㆍ수탁계약서 사본을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2월 31일 이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지도ㆍ감독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제7조(사무편람 등)

제7조(사무편람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위탁기간의 개시 전까지 승인하여 수탁자가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2021.2.22.>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자로부터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2021.2.22.>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인계ㆍ인수)

제8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카드 작성)

제9조(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제목개정 20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