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16-06-20 시행 2016-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요금표

구분 시설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무 대	오 전	30,000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오 후	50,000	공연연습 또는 준비작업을 위한 무대사용할 때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야 간	80,000
	1 일	150,000	1일 사용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을 모두 사용함을 말한다.
※ 초과 사용료 가산 : 매 1시간 초과시마다 당행 사용료의 50퍼센트	※ 초과 사용료 가산 : 매 1시간 초과시마다 당행 사용료의 50퍼센트	※ 초과 사용료 가산 : 매 1시간 초과시마다 당행 사용료의 50퍼센트	※ 초과 사용료 가산 : 매 1시간 초과시마다 당행 사용료의 50퍼센트

구분 시설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분 장 실	1 회	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연 습 실	1 회	10,000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을 사용할 때는 무료
피 아 노	1 회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
무대조명	시간당	15,000	무대조명 사용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
음향시설	1 회	40,000

구분 시설별	구분 시설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영 화 촬 영 (비디오포함)	영 화 촬 영 (비디오포함)	1 회	2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중계	텔레비젼	1 회	20,000
방송	라 디 오	1 회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성 남 시 야 외 공 연 장 사 용 요 금 표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속 및 기타 설비시설 사용료

3. 기 타

[별지 제1호서식]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료감면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단체의 소재지 또는 단체자 주소
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 일 회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 일 회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 일 회 시간)	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	출연인원 : 명 관계요원 : 명 예상관객 : 명	출연인원 : 명 관계요원 : 명 예상관객 : 명	출연인원 : 명 관계요원 : 명 예상관객 : 명
사용설비	기본설비
사용설비	부속설비
감면신청사유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성남시장 귀하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성남시장 귀하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성남시장 귀하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성남시장 귀하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성남시장 귀하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성남시장 귀하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성남시장 귀하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 조례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야외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야외공연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라디오)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무 대2. 부속시설 : 분장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및 시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경우4. 기타 야외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사용허가등 취소등)

제5조(사용허가등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1. 오 전 : 09:00 ∼ 12:002. 오 후 : 13:00 ∼ 18:003. 야 간 : 19:00 ∼ 22:00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성남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다.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3.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4.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손해배상 및 책임)

제9조(손해배상 및 책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② 사용기간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등 모든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입장료징수, 매표, 물품판매행위등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 기타 사용자가 준수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