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구 분	기준	금액(원)	비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신고 및 등록필	1통	900
2) 공장등록
∙ 공장등록증명서	1건	1,000
∙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
3) 실수요자증명	1통	800
4) 시설보유자증명	1통	1,400
5) 식품영업허가폐업사실증명	1통	1,000
6)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2,000
2. 정부나 자치단체의 처분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열람
∙ 기본료	시간당	600
∙ 초과료	10분당	100
2)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500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필지	800
4)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칼라발급의 경우)	1필지	1,000(1,500)
3.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측량	1필지	5,5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1,000
3)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1,000
4)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1필지	1,000
6) 표준주택설계도면	1필지	2,000
7)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
8)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000
9)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0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1,5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통	1,500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1,000
4) 공사기준,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1,500
6. 자동차에 관한증명
1)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
7.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증명	1통	1,000
2)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1,000
8.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수산업법 제17조 제외)	1건	1,000
2) 기타 시설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1통	700
3)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신청	1건	800
4)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신청	1건	800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토지등급 설정 심사청구신청	1통	1,000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통	2,000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청구	1건	600
2. 산림관계
1) 임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통	5,000
3.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개	700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3,000
3)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1건	3,000
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5) 내수면어업허가신청	1건	5,000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7) 내수면어업면허증⋅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4,000
8) 어선등록 신청	1건	3,000
9) 어선등록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
10)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등 증서 등의 재발급	1건	1,000
11)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1건	30,000
12) 비료수입업 등록 신고	1건	20,000
13) 낚시어선업의 신고	1건	2,500
14)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15)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1건	3,000
16)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2,000
17)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000
18)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
19)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
20)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 신고신청	1건	30,000
∙ 변경신고신청	1건	10,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업입지 지정승인	1건	3,000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3)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1건	2,000
4) 청과시장경매사 임면승인신청	1건	1,500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1건	30,000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7)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
8)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9)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11)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건	6,000
12)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1건	1,500
13)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신청	1건	1,500
14)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신청	1건	1,500
1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 신고	1건	1,500
16)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신청	1건	100,000
5.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10,000
2) 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1건신규 계속	4,000 2,000
3)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4/1,000
4)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1건	4,000
5) 하천재식(벌채) 및 지하유수 채취허가	1건	3,000
∙ 하천 허가신청 변경신고	1건	1,500
6)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5,000
7)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4,0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4,0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4,0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4,000
8)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5,000
9)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3,000
10)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건	10,000
11) 체비지 명의변경신청	1건	3,000
12)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3,000
13)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3,000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3,000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3,000
16)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3,000
6. 보건사회관계
1) 위생처리업	1건	10,000
2) 세척제 제조업	1건	10,000
3)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건	10,000
4) 장난감제조업	1건	3,000
5) 영업자의 지위승계	1건	신고영업 수수료
6) 영업장시설 변경신고	1건	신규영업 신고수수료의 1/2
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6,000
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5,000
9) 묘지개장허가신청	1건	3,000
10)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11)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5,000
12)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개설신고	1건	40,000
13)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
14)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30,000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16) 치과기공소 인정	1건	20,000
17)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18)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19)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20)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21)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신청	1건	20,000
22)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2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0
24)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25)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7. 문화관광관계
1) 공연장등록신청
∙ 신규등록	1건	10,000
∙ 변경등록	1건	5,000
2)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1건	15,000
3)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4)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
5) 유원시설업 허가
∙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
∙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
6)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
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
8)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9) 기타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5,000
1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1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 등록신청	1건	70,000
∙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12)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 사업계획승인 신청	1건	50,000
∙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1건	30,000
∙ 등록신청	1건	30,000
∙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13)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 신고
∙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14) 유통관련업 신고	1건	10,000
15) 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5,000
16)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
17)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
18)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
19)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20)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2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2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23)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1건	5,000
2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2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26) 영화업 신고	1건	20,000
27)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28)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29)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30)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3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32)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3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4)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1건	20,000
35)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1건	20,000
36)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37)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8. 부동산중개업관리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9.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것	1건	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69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7호
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77호
일부개정 2019. 4.12 조례 제730호
일부개정 2020. 9.29 조례 제861호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2조(적용)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증명등 수수료) <일부개정 2021.12.17.>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의 징수는 「여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17.〉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6.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등의 공부열람
8. 통·리장의 공부열람
[각호 전문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일부개정 2017.6.1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12.31.〉〈일부개정 2017.6.16.〉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4.12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15.12.31.〉〈일부개정 2017.6.16.〉〈일부개정 2019.4.12.〉〈일부개정 2021.12.17.〉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 2]〈일부개정 2015.12.31.〉〈일부개정 2019.4.12.〉<삭제 2021.12.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증명등 수수료)

제3조(증명등 수수료) <일부개정 2021.12.17.>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의 징수는 「여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17.〉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6.1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등의 공부열람8. 통·리장의 공부열람[각호 전문개정 2021.12.17.]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일부개정 2017.6.1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12.31.〉〈일부개정 2017.6.16.〉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