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	포상금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술ㆍ담배의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연번	신 고 인	신 고 인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연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업 소 명	주소 또는 위치(장소)	위반행위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	신고기관
신고사항	피신고인	업 소 명
신고사항	피신고인	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49호
일부개정 2016.12.30. 규칙 제159호
일부개정 2025.03.10. 규칙 제3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12.30.〉 <일부개정 2025.3.1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12.30.〉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여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여주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30.〉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3.12.30 규칙 제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3.10.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일부개정 2016.12.30.〉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6.12.30.〉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6.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12.30.〉 <일부개정 2025.3.10.>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6.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12.30.〉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여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여주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30.〉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

여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