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 10. 28〉
농기계임대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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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12. 18〉
농기계임대사업신청서

연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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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 12. 18〉
농기계임대사용신청서
1. 기계의 종류 :
2. 수 량 : 대(부속작업기 : )
3. 임 대 기 간 : 자 년 월 일부터
 지 년 월 일까지 ( 일간)
4. 용 도 :
5. 사 용 구 역 :
6. 기 타 :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준수하고 위와 같이 임대 사용
하고자 하오니 임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작목반, 농협) 주 소 :
 성 명 : (인)

연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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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 12. 18〉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연천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농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기계) ① 임대 대상 농기계는 아래와 같다.

 ② 임대 농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2%)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 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대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7조(임대 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기계를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8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9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0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연천군수 〇 〇 〇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〇 〇 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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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추3)
(추3)

임대료수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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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 5. 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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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

* 오일교환, 소모품교환, 고장수리 등 내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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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임작업(농작업대행)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