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전국 3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용인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이메일)
사용시설사용시설사 용 료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주 회, 총 회)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교육(행사) 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교육(행사) 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교육(행사) 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용인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에 따른 수집·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소속(단체명), FAX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시설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8. 6〉
<앞 면>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이메일)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
교육(행사) 명 칭교육(행사) 명 칭
교육(행사) 내 용교육(행사) 내 용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첨 부첨 부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대상 증빙서류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5. 8. 6〉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이메일)전화번호 (이메일)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금액반환금액원(￦ )원(￦ )원(￦ )원(￦ )원(￦ )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
계좌번호계좌번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5. 8. 6〉

[별지 제4호서식] 수강 이력 확인서.hwp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전화번호
과정명수강기간수강시간수료여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종전 별지 제2호서식에서 이동 2025. 8. 6)
수강 이력 확인서
□ 수강자 인적사항

□ 수강 이력 사항

위와 같이 수강 이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강의실적 증명서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전화번호
강의 담당과목강의기간요일/시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종전 별지 제3호서식에서 이동 2025. 8. 6)
강의실적 증명서
□ 강사 인적사항

□ 강의 실적

□ 용도 : 
위와 같이 강의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

교육 과목(반)명교육 과목(반)명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명 (대표자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성명 (대표자명)핸드폰/FAX핸드폰/FAX
신청인단 체 명
내 용교육 수강료
내 용감면 신청액
내 용감면사유
내 용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교육수강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교육수강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교육수강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교육수강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교육수강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교육수강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교육수강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교육수강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종전 별지 제4호서식에서 이동 2025. 8. 6)

[별지 제7호서식]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핸드폰/FAX
신 청 인대표자 주소
교육과정과 정 명
교육과정사용장소
교육과정교육 주요내용
위탁기간 및 교육대상위탁기간
위탁기간 및 교육대상교육대상인원
위탁기간 및 교육대상수 강 료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
위탁기간 및 교육대상수 강 료교재 및 재료비 :교재 및 재료비 :교재 및 재료비 :교재 및 재료비 :교재 및 재료비 :
위탁기간 및 교육대상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교육운영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명자료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교육운영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명자료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교육운영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명자료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교육운영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명자료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교육운영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명자료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교육운영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명자료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교육운영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명자료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종전 별지 제5호서식에서 이동 2025. 8.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시설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2조의2(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8. 6〕

제3조(수강생의 관리)

제3조(수강생의 관리)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이 미달 되거나 심화반 등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화반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서류전형, 면접 또는 초급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을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수강생이 수강 이력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강사의 관리)

제4조(강사의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 강사로 선발된 사람은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강사가 강의실적 증명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강의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의 징수)

제5조(수강료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개강 후에 수강 신청하는 수강생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수강료를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개강 후 7일 이내에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차감을 제외한다.수강료 = (수강 신청일 포함 잔여 교육일수 / 전체 교육일수) × 총 수강료

제6조(수강료의 감면 신청)

제6조(수강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2. 그 밖에 교육수강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수강료의 반환)

제7조(수강료의 반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20〉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해당 교육의 개강 전까지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2. 일부반환가. 수강생이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반환할 것반환금액 = 기 납부액 - {(수강 포기일 포함 교육진행 일수 / 총 교육일수) × 수강료}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행 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70퍼센트가 초과된 후에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과정 위수탁)

제8조(교육과정 위수탁)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 내용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시장과 교육과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퇴관조치)

제9조(퇴관조치) 시장은 교육과정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은 경우2. 타인의 안전 또는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4.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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