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산 정 방 법 | 과 태 료 |
| 도로무단점용 면 적 별 | 1. 3.3㎡ 이하 2. 3.3㎡ 초과 ～ 6.6㎡ 이하 3. 6.6㎡ 초과 4. 도로의 훼손, 통행저해요인 심각, 고질적 적치행위 등은 제1～3항에서 정한 점용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일률적 부과 |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00,000원 |
|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 제 호 영수필 통지서 | 제 호 영수필 통지서 | 제 호 영수필 통지서 | 제 호 영수필 통지서 | 제 호 영 수 증 | 제 호 영 수 증 | 제 호 영 수 증 | 제 호 영 수 증 |
| 납 부 의 무 자 | 성명 | 납 부 의 무 자 | 성명 | 납 부 의 무 자 | 성명 | ||||||
| 납 부 의 무 자 | 주소 | 납 부 의 무 자 | 주소 | 납 부 의 무 자 | 주소 | ||||||
| 납 부 의 무 자 | 상호 | 납 부 의 무 자 | 상호 | 납 부 의 무 자 | 상호 | ||||||
| 위반 사항 | 위반 사항 | 위반 사항 | 위반 사항 | 위반 사항 | 위반 사항 | ||||||
| 과태료 금 액 | 과태료 금 액 | 납기내 | 원 | 과태료 금 액 | 과태료 금 액 | 납기내 | 원 | 과태료 금 액 | 과태료 금 액 | 납기내 | 원 |
| 과태료 금 액 | 과태료 금 액 | 납기후 | 원 | 과태료 금 액 | 과태료 금 액 | 납기후 | 원 | 과태료 금 액 | 과태료 금 액 | 납기후 | 원 |
| 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 | 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 | 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 | 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 |
| 일련 번호 | 위 반 자 | 위 반 자 | 위 반 내 용 | 위 반 내 용 | 과태료 결정 및 통지 | 과태료 결정 및 통지 | 과태 부과 금액 | 납부 기한 | 납부 기한 | 납부금액 | 납부금액 | 비 고 |
| 일련 번호 | 주소 (상호) | 성명 | 위반행위의 종별(장소) | 점용면적 (㎡) | 결정 일자 | 통지 일자 | 과태 부과 금액 | 당초 | 독촉 | 납부 일자 | 금액 | 비 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ㆍ8ㆍ6〉② 삭제〈2020ㆍ8ㆍ6〉
제3조 삭제〈2020ㆍ8ㆍ6〉
제4조 삭제〈2020ㆍ8ㆍ6〉
제5조 삭제〈2018ㆍ11ㆍ16〉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