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사업지원금 신청서(개인) (제2조관련)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주 소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 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 재원 (단위 :천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비고비고비고
사업기간
사업계획“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장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장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장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장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장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장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장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장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장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사업지원금 신청서(개인) (제2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자활사업지원금 지원신청서(기관·단체)(제2조관련)

총사업비지 원자부담자부담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사업지원금 지원신청서(기관․단체)(제2조관련)
 1.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2. 지원신청금액 :
 3. 지원신청사유 :
 4. 사 업 계 획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내 용 :
 다. 사업장 위 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 업 기 간 :
 바. 재 원 계 획 
 (단위:천원)

 사. 사업계획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저소득주민지원금 지원신청서(제2조관련)

지원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주 소
가족사항부모, 배우자, 아들. 딸, 형제동생 등 정확하게 기재 (주민등록상 세대원포함)부모, 배우자, 아들. 딸, 형제동생 등 정확하게 기재 (주민등록상 세대원포함)부모, 배우자, 아들. 딸, 형제동생 등 정확하게 기재 (주민등록상 세대원포함)부모, 배우자, 아들. 딸, 형제동생 등 정확하게 기재 (주민등록상 세대원포함)부모, 배우자, 아들. 딸, 형제동생 등 정확하게 기재 (주민등록상 세대원포함)부모, 배우자, 아들. 딸, 형제동생 등 정확하게 기재 (주민등록상 세대원포함)부모, 배우자, 아들. 딸, 형제동생 등 정확하게 기재 (주민등록상 세대원포함)
관 계
성 명
직 업
신청사유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재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재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재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재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재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재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재
첨부자료현지조사서, 등본,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명의),재해현장사진등 기타증빙자료 등현지조사서, 등본,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명의),재해현장사진등 기타증빙자료 등현지조사서, 등본,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명의),재해현장사진등 기타증빙자료 등현지조사서, 등본,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명의),재해현장사진등 기타증빙자료 등현지조사서, 등본,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명의),재해현장사진등 기타증빙자료 등현지조사서, 등본,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명의),재해현장사진등 기타증빙자료 등현지조사서, 등본,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명의),재해현장사진등 기타증빙자료 등
저소득주민지원금(긴급생계비,의료비,긴급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저소득주민지원금(긴급생계비,의료비,긴급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저소득주민지원금(긴급생계비,의료비,긴급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저소득주민지원금(긴급생계비,의료비,긴급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저소득주민지원금(긴급생계비,의료비,긴급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저소득주민지원금(긴급생계비,의료비,긴급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저소득주민지원금(긴급생계비,의료비,긴급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저소득주민지원금(긴급생계비,의료비,긴급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저소득주민지원금 지원신청서(제2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주민지원금 신청자 현지조사서(제2조관련)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인적사항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가족사항세대주와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직업월소득건강상태동거여부
가족사항세대주와 관 계
가족사항세대주와 관 계
가족사항세대주와 관 계
가족사항세대주와 관 계
주거실태□ 자가 (아파트․주택 평) □ 전세 (면적 평, 전세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료 □ 기타( )□ 자가 (아파트․주택 평) □ 전세 (면적 평, 전세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료 □ 기타( )□ 자가 (아파트․주택 평) □ 전세 (면적 평, 전세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료 □ 기타( )□ 자가 (아파트․주택 평) □ 전세 (면적 평, 전세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료 □ 기타( )□ 자가 (아파트․주택 평) □ 전세 (면적 평, 전세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료 □ 기타( )□ 자가 (아파트․주택 평) □ 전세 (면적 평, 전세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료 □ 기타( )□ 자가 (아파트․주택 평) □ 전세 (면적 평, 전세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료 □ 기타( )□ 자가 (아파트․주택 평) □ 전세 (면적 평, 전세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료 □ 기타( )□ 자가 (아파트․주택 평) □ 전세 (면적 평, 전세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료 □ 기타( )
주거실태구체적인 주거상항구체적인 주거상항
소득 및 재산소득 (월 천원) / 재산( 만원) / 차량소유 (무, 유, 용도 - )소득 (월 천원) / 재산( 만원) / 차량소유 (무, 유, 용도 - )소득 (월 천원) / 재산( 만원) / 차량소유 (무, 유, 용도 - )소득 (월 천원) / 재산( 만원) / 차량소유 (무, 유, 용도 - )소득 (월 천원) / 재산( 만원) / 차량소유 (무, 유, 용도 - )소득 (월 천원) / 재산( 만원) / 차량소유 (무, 유, 용도 - )소득 (월 천원) / 재산( 만원) / 차량소유 (무, 유, 용도 - )소득 (월 천원) / 재산( 만원) / 차량소유 (무, 유, 용도 - )소득 (월 천원) / 재산( 만원) / 차량소유 (무, 유, 용도 - )
지원요구사항지원유형(생계, 의료, 교육) / 지원요구액 ( 천원)지원유형(생계, 의료, 교육) / 지원요구액 ( 천원)지원유형(생계, 의료, 교육) / 지원요구액 ( 천원)지원유형(생계, 의료, 교육) / 지원요구액 ( 천원)지원유형(생계, 의료, 교육) / 지원요구액 ( 천원)지원유형(생계, 의료, 교육) / 지원요구액 ( 천원)지원유형(생계, 의료, 교육) / 지원요구액 ( 천원)지원유형(생계, 의료, 교육) / 지원요구액 ( 천원)지원유형(생계, 의료, 교육) / 지원요구액 ( 천원)
수급자여부 및 제외사유□ 수급자 (여, 부) □ 수급자선정 제외사유 ○□ 수급자 (여, 부) □ 수급자선정 제외사유 ○□ 수급자 (여, 부) □ 수급자선정 제외사유 ○□ 수급자 (여, 부) □ 수급자선정 제외사유 ○□ 수급자 (여, 부) □ 수급자선정 제외사유 ○□ 수급자 (여, 부) □ 수급자선정 제외사유 ○□ 수급자 (여, 부) □ 수급자선정 제외사유 ○□ 수급자 (여, 부) □ 수급자선정 제외사유 ○□ 수급자 (여, 부) □ 수급자선정 제외사유 ○
조 사 결 과 및 조사자의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포함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직업, 소득 등 생활여건)※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포함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직업, 소득 등 생활여건)※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포함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직업, 소득 등 생활여건)※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포함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직업, 소득 등 생활여건)※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포함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직업, 소득 등 생활여건)※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포함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직업, 소득 등 생활여건)※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포함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직업, 소득 등 생활여건)※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포함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직업, 소득 등 생활여건)※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포함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직업, 소득 등 생활여건)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읍면동 직 사회복지 ○급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 직 ○ ○ 담당 성명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읍면동 직 사회복지 ○급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 직 ○ ○ 담당 성명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읍면동 직 사회복지 ○급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 직 ○ ○ 담당 성명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읍면동 직 사회복지 ○급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 직 ○ ○ 담당 성명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읍면동 직 사회복지 ○급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 직 ○ ○ 담당 성명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읍면동 직 사회복지 ○급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 직 ○ ○ 담당 성명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읍면동 직 사회복지 ○급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 직 ○ ○ 담당 성명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읍면동 직 사회복지 ○급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 직 ○ ○ 담당 성명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읍면동 직 사회복지 ○급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 직 ○ ○ 담당 성명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읍면동 직 사회복지 ○급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 직 ○ ○ 담당 성명 (인) 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주민지원금 신청자 현지조사서(제2조관련)

[별지 제5호서식]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신청서(제4조관련)

자활후견기관후견기관명법 인 명법 인 명
자활후견기관기관장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남/여)
자활후견기관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공동체 (사업단)구 분□ 공동체 □ 업그레이드 사업단□ 공동체 □ 업그레이드 사업단□ 공동체 □ 업그레이드 사업단□ 공동체 □ 업그레이드 사업단□ 공동체 □ 업그레이드 사업단
공동체 (사업단)명 칭
공동체 (사업단)참여인원 ( 명)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
점포운영계획업 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점포운영계획소 재 지
점포운영계획사업계획“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
임대관계사항임대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관계사항임대형태□ 전세 □ 일부월세임대평수 및 금액임대평수 및 금액
「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공동체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공동체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공동체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공동체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공동체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공동체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공동체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파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제4조관련)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제4조관련)
 ○○자활후견기관장은 ○○자활공동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자활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활공동체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금이 목적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대여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대여자금 약정서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없이 
 상환이 되도록 지도․관리하겠음.
 3. 상기 자활공동체에 대한 후견기관으로 공동체가 성실하고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하겠음.
 첨부 :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지도계획서 1부
 년 월 일
 ○ ○ 자활 후견기관장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기금(자활사업지원금) 대여 약정서(제5조관련)

자활공동체명사 업 명대여금액(백만원)대여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기금(자활사업지원금) 대여 약정서(제5조관련)
 ○○년도 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을 시장은 ○○
자활공동체(이하“자활공동체”라 한다)에 대여하고, 자활공동체는 동 자금을 운용 또는 파주시에 상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시장과 자활공동체 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금액) ①시장이 자활공동체에 대여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대여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교부일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자활공동체가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대여금 교부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여조건) 대여금의 이율은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연 3퍼센트에 해당
 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
 상환 할 수 있다.
제4조(대여금의 원리금 상환) ①자활공동체는 대여금 교부시 통보하는 대여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대여금의 이자는 매월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동체가 원금의 이자를 연체한 때는 원금에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대여금은 기간만료 또는 대여중지 사유 발생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파주시사회복지기금 대여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여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동체
 관계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이 약정의 이행, 관계자료의 확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①이 약정은 시장과 공동체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 시행
 규칙(이하“관계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공동체가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지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대여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대여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다른 금리를 적용 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계약의 효력은 대여일로부터 발생하며, 공동체가 시장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시장이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직 인)
 공동체 대표 (실인 및 서명)
 입회 및 확인자 : ○○자활후견기관장 (실인 및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제6조관련)

신청인 (기관․단체)성 명 (기관․단체)성 명 (기관․단체)생년월일(남/여)
신청인 (기관․단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법 인 명
신청인 (기관․단체)주 소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업장상 호 명상 호 명전화번호
사업장소 재 지소 재 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경(중단․페지) 사유
변경(중단․폐지)전변경(중단․폐지)전변경(중단․폐지)후변경(중단․폐지)후변경(중단․폐지)후변경(중단․페지) 사유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서(제8조관련)

성 명생년월일(남/여)
주 소학 교 명학교 학년 반
전화번호 (핸드폰)E-mail
장학생의 종류신 청 사 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생활형편 등 구체적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서(제8조관련)
1. 장학생지원자 인적사항

2. 장학금 신청내역

 ※ 학교장 추천(확인)서, 성적증빙관련 자료 첨부
 본인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에 따라
 년도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호 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제8조관련)

성 적개 성
1. 평 균 : (100점 만점기준 환산율 기재) : 2. 학년석차 : 3. 장학생으로 적격 여부 :1. 종 교 : 2. 학습태도 : 3. 품 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제8조관련)
1. 주 소 :
2. 성 명 :(한글) (한문) 남, 여
3. 생년월일 :
4. 추천구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재해이재민가구
 위학생은 본 학교의 과 학년 반 학생으로서 아래와 같이 
학업성적과 품행이 양호하므로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5. 학교장의 의견 :
 년 월 일
 
 ○ ○ ○ ○ 학교장 성명 ꄫ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제10조관련)

성 명관 계연 령직 업비 고성 명관 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가족수입연간수입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제10조관련)
1. 장학생의 인적사항
 ◦소 속 : 학교 학과 학년 반
 ◦성 명 : (한글) (한문)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보호자와의 관계 : ◦성별 :
 ◦교과별 학업성취도 또는 특기사항 :
 ㅇ추천구분 :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이재민
2. 보호자의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한글) (한문) (남․여)
 ◦주민등록번호 :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상황

5. 읍·면·동장 의견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11조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11조관련)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남/여)
4. 학 교 명 : 중(고등)학교 학년 반
5. 거래은행 :
6. 지급계좌 : (예금주 : 관계: )
 (계좌사본 첨부)
7. 신 청 액 : 
 본인은 년도 반기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 (인)
 장학생과의 관계 :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장 학 증 서(제12조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장 학 증 서(제12조관련)
 학교 학년 반
 성명 
 위 학생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학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14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대장(제13조관련)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 출지 출잔 액
년월일재 원종 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교부대장(제13조관련)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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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금 관리대장 (제13조관련)

공동체명공동체명공동체명주 소주 소주 소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대 여 액대 여 액대 여 액원원원대여일대여일대여일. . .. . .. . .. . .. . .이 자이 자이 자이 자%%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만 기 일만 기 일만 기 일. . .. . .. . .
후견 기관후견 기관주 소후 견 기관장후 견 기관장후 견 기관장생년월일생년월일
후견 기관후견 기관주 소후 견 기관장후 견 기관장후 견 기관장성 별성 별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회수상환 일자상환 일자상환 일자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환 잔액상환 잔액납부 일자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비고
회수상환 일자상환 일자상환 일자원 금이자이자계계계상환 잔액상환 잔액납부 일자기간기간일수일수일수금 액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금 관리대장 (제13조관련)

[별지 제17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징수부(제13조관련)

년월일적 요예산액징수 결정액수납액과오납 반환액불 납 결손액미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징수부(제13조관련)
관 항 목
------ ------- -------

[별지 제18호서식]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관리대장(제13조관련)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 출지 출잔 액
년월일재 원종 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장(제13조관련)

년월일적 요장학생명지급액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장(제13조관련)

[별지 제20호서식]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현금출납부(제13조관련)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현금출납부(제13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신청)

제2조(지원금의 신청)①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사업지원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②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저소득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생활실태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현지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1. 저소득주민지원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제3조(지원금의 결정)

제3조(지원금의 결정)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4. 기타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제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은 사업장(이하“점포”라 한다)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② 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공동체를 관리하고 있는 자활후견 기관장이 추천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금의 대여방법)

제5조(사업자금의 대여방법)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는 자활공동체에서 선정한 점포를 가능한한 임차하여 대여하여야 하며 자활공동체는 별지7호 서식의 사회복지 기금 대여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과 자활공동체 대표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활공동체에서 선정한 점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점포를 임차 할 수 있다.③ 제1항및 제2항에 의하여 대여되는 자금의 지급은 시장이 임대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 변경등)

제6조(사업계획 변경등)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변경, 중단, 폐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의 신청)

제8조(장학금의 신청)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대상자중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와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2.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10호서식)3.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발행) 1통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9조(장학생 신청자격)

제9조(장학생 신청자격) 제8조에 의한 장학금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한다.1. 중ㆍ고등학생중 직전학기의 성적이 학년석차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2. 신입생의 경우 하위교육기관 성적이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장학생추천)

제10조(장학생추천) 조례 제23조제1호 규정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거주여부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11조(장학생 선발)

제11조(장학생 선발)① 조례 제2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장학생 및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 및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액)

제12조(장학금액)① 제11조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반기별로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신입생 100만원으로 한다.②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지급한다. 다만, 대학교 입학생은 상반기만 지급한다.③ 시장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에 계좌 입금토록 하고 상반기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13조(기금관리대장 비치)

제13조(기금관리대장 비치) 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ㆍ비치 하여야 한다.1.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2. 기초생활보장기금교부대장(별지 제15호서식)3.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금관리대장(별지제16호서식)4. 기초생활보장기금징수부(별지 제17호서식)5.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19호서식)7. 저소득주민자녀 현금출납부 (별지 제20호서식)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5,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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