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28 시행 2018-03-28 일부개정

별표

별표(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대상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 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등급 1∼3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등급 4∼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3장애등급 1∼6급 일반장애인65세 이상 일반노인일반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신청서)

신청인성 명한글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성 명한자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사 업 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 내용영업장 소재지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청 내용신청사유□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신 청 대 상□20세이상 장애인□20세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한부모가족의세대주□한부모가족의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65세이상 노인□65세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 계성 명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매점및자동판매기 관리운영대행자지정승인신청서).hwp

신청인성 명한글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성 명한자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생년월일(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
관리․ 운영 대행자성 명한글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관리․ 운영 대행자성 명한자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관리․ 운영 대행자생년월일(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관리․ 운영 대행자주 소
신청 내용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 내용영업장 소재지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청 내용대행사유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수수료
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015.12.10)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나.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단서삭제 등 '18.3.28.)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전에 군 공보, 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 순위에 따르고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항삭제 '18.3.28.)

제7조

제7조 삭제<'18.3.28.>

제8조

제8조 삭제<'18.3.28.>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사용금액을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