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22.1.13.및 2022.1.28.)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노인복지기금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호삭제및이동 2021.12.29.인용조문 시행 2022.1.28.)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1.12.29.)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21.12.29.)1. 국비·도비 보조금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3. 군 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6. 그 밖의 수익금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지원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지원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 관련 단체로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1.12.29.>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란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6. 그 밖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2021.12.29.)③ 자활계정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한도액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장: 5천만원나. 개인: 2천만원2. 융자금 대부이율: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1. 노인복지계정2. 자활계정(호삭제및이동 2021.12.29.)②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은 해당 연도의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1. 노인 복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2021.12.29.)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