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세율)

제3조(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신고 및 납부)

제4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과세표준)

제6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납기)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장부비치의 의무)

제9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5.>

제11조(신고 및 납부)

제1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세율)

제12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5.>

제13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제13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제1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3.0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구 분</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2.5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기 간</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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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3.0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제3기분</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2.5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7월부터 9월까지</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87.9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3.0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제4기분</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2.5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10월부터 12월까지</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87.9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다음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TD></TR></TBODY></TABLE>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①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5.>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신고 및 납부)

제15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 및 납부)

제1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17조(세율)

제17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5., 2024.9.26.>

제18조(부과대상지역)

제18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의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5.>

제19조(세율)

제19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제20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 군	미 부 과 지 역	비고
통영시	산양읍 : 풍화리(오비), 곤리리(곤리), 추도리(대항, 미조), 저림리 (저도, 학림, 만지), 연곡리(연대, 오곡) 용남면 : 지도리(서부, 거망, 동부, 수도) 어의리(어의) 도산면 : 오륜리(읍도) 욕지면 : 전지역 한산면 : 전지역 사량면 : 전지역
사천시	동서동 : 22통, 26통, 27통
거제시	둔덕면 : 술역리(화도) 장목면 : 시방리(이수)
양산시	동 면 : 여락리(산지) 원동면 : 선리(선리, 장선, 태봉)
의령군	부림면 묵방리(묵방)
고성군	삼산면 : 두포리(와도) 하일면 : 송천리(자란)
남해군	미조면 : 미조리(조도) 상주면 : 양아리(노도)
하동군	금남면 : 대도리(대도)

경상남도 도세 조례

별표

별표1_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