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별표 2]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2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점)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도·군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점)
 ○ 최근 일정기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금융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ㆍ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별지 제1호서식]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20 . . .
 
 심사자 : 위원 (인)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20 . . .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금고지정 신청서(제9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사용 인감 확인서(제9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남해군수 귀하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별지 제5호서식]각서(제9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각 서 
 
1.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향후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습니다.
2.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금고운용현황보고(제12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금 고 운 용 현 황 보 고
 금융기관명 : (단위 : 원)

 ※ 1.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등은 금융기관별로 작성 - 자체서식
 2.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 자체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