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며,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을 위촉한다.
제3조(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3조(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①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
제4조(단장 등의 임무)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제5조(임원 등의 임기)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단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제7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제8조(방재단의 운영)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5.>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단장2.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⑥ 협의회는 방재에 관하여 심의·조정된 사항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제10조(소집 등)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방재단 교육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가. 단장: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연 2시간 이상2. 훈련: 연 4시간 이상②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연중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5.>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4. 단원의 교육·훈련비5.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5.6.5.>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6.5.>④ 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6.5.>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사실 증명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