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신청자	성 명		연락처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특별휴가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특별휴가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특별휴가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특별휴가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특별휴가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특별휴가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 진단서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첨부	◦ 진단서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첨부	◦ 진단서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첨부	◦ 진단서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첨부	◦ 진단서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첨부	◦ 진단서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6.10.>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진주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3.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시 소속 청원경찰5. 그 밖에 시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2조의2(신고)

제2조의2(신고) 누구든지 민원인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1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6.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 조치)

제5조(보호 조치)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받은 경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업무 조정 및 특별휴가 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심리상담2. 의료비(최대 50만원 한도 내)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특별휴가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6.10.>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4.6.10.>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2025.6.2.>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다음 각 목의 음성안내문구를 송출할 수 있는 장비 설치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나. 폭언ㆍ협박ㆍ성희롱 방지를 위한 통화 녹음 안내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전화 종결 안내6. 민원인의 폭언·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설치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위법행위나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본조신설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