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지원 구분	근 거	지원 내용	세부 기준
심리상담	제5조제1호	상담연계	‘직원심리지원프로그램’ 운영부서 연계
법률상담	제5조제2호	상담연계	법률서비스 연계 (법무부서 등)
의료비	제5조제3호	연 30만원 이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4호	2시간	피해상황, 정도등에 따라 업무시간내 연장 가능 (최대 4시간)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5호	전문기관 위탁교육 (5일이내)	예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그 밖의 지원	제5조제6호	예산의 범위내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 해 공무원	직위ㆍ직급
피 해 공무원	성 명	(연락처 : )
민원내용 (핵심내용위주)	발생일
민원내용 (핵심내용위주)	민원명
민원내용 (핵심내용위주)	민원내용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작성)	◦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첨부자료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원담당공무원지원기준(제7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계룡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1.>1. 계룡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2.11.>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