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15일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 □□□	□□□ □□□	□□□ □□□	□□□ □□□	□□□ □□□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 □□□	□□□ □□□	□□□ □□□	□□□ □□□	□□□ □□□
청 구 자	청 구 자	청구내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청 구 자	청 구 자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시	상병년월일시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및 상해진단서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및 상해진단서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및 상해진단서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및 상해진단서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및 상해진단서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및 상해진단서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및 상해진단서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및 상해진단서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및 상해진단서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및 상해진단서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 주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 주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 주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 주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 주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 주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 주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 주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 주 시 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11.8>

직인

별지 제2호서식(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즉 시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상금청구내용	보상금청구내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직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11.8>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8. 9, 2008. 5. 30, 2012.11.8., 2022.1.10.>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2.11.8>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 17, 2008. 5. 30, 2012.11.8>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2.11.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1.1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10.11.1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8. 11. 17, 2006. 5. 17, 2012.11.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8. 11. 17, 2006. 5. 17, 2012.11.8>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2.11.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1.8>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8. 9>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 (보상금의 청구)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11.1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2.11.8>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날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에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8>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10, 2012.11.8>1. 의회의원 중 1명 <개정 2012.11.8>2. 기획행정국장 <개정 2007. 1. 5, 2011.1.3, 2013.9.25, 2014.10.15>3. 보건소장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2.11.8>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상금 심의 후 지급이 종료되면 심의회는 자동 해산한다.<단서 신설 2010.11.10><개정 2012.11.8>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2.11.8>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삭제 2010.11.10>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 (심의회 회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7. 1. 5>

제15조(심의회의 수당)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 8. 9, 2012.11.8>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